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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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의 범행 수법이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어 일반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검사와 금감원을 사칭해 10억 원 이상을 가로챈 사기범들을 검거한 사건이 있었죠.

이처럼 범죄 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그 피해 규모도 날로 커지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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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사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상에서 누구든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범죄이기에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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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더 큰 문제는 높아진 취업의 장벽,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게 되면서 고액 아르바이트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전달책, 송금책 등에 연루된 사건을,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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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단순 알바에 그쳤을 뿐이라고 하여도 가담 정도에 따라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만약 관련 사안으로 서울서초경찰서 출석 명령을 받으셨다면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면 

요즘은 카드 결제 문자 등으로 금전 편취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범행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이전처럼 뻔한 수법으로 사기범들이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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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이스피싱은 관리자가 명령을 전달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에 일반인들도 단순 알바인 줄 알았다가

수거책으로 연루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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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다면 이는 사기죄가 되며,

혐의 인정 시에는 10년 아래 징역이나 2천만 원 아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양도하였을 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기에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공갈죄, 편취죄, 범죄단체조직 등 복합적으로 죄목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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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 가담만 했는데도 처벌?

서울서초경찰서 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억울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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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들은 자신들의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주부, 경제 위기에 처한 노인,

생활비가 필요한 대학생이나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접근하는데요.

전달책의 경우 하루 일당이 한 건에 10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 돈에 현혹되어 죄인 줄 알면서도 가담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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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당히 치밀하게 구인·구직 공고를 올리고 업무를 시키며 범행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공범이 되면 자신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 것뿐인데 피의자 신분이 되어 억울함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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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무작정 무죄를 주장한다고 해서 죄를 벗을 수 있는 건 아니기에

자신의 상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에 나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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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해당 사안은 사실상 무죄를 받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조직의 치밀한 계획하에 깜빡 속아 가담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무죄를 다퉈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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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처음에는 단순 아르바이트 모집에 참여하지만,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선택했다면 이는 엄연한 고의가 되기에 유죄 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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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사건 초기부터 공범으로 지목이 되었다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대안을 모색하고 수립해야 전과가 아닌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기에

서울서초경찰서 조사만큼은 신중한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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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서초경찰서 조사 초기대응이 중요하기에

초범이라면 어느 정도 양형 참작이 되고 자연스럽게 선처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범죄인지 모르고 단순 가담만 했다고 진술한다면 수사기관도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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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서울서초경찰서 출석 후 조사에서 범죄인 줄 알고 가담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어떠한 경우든 충분히 의심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객관적 자료가 없는 진술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발뺌한다면 불법 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괘씸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진술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5. 무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자신은 취업을 한 것뿐인데 가해자 신분이 되었다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답답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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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되었던 판례들을 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통해 괜찮은 입사 조건을 제시받고 출근하게 되었고 일반적인 대부 금융회사 같다면 누구든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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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불법적인 업무라는 인식이 전혀 들지 못했다는 점을 피력하고 구직사이트 채용 내용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해

가담자라는 걸 알지 못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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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람마다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르기에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워

서울서초경찰서 조사에 대응하시는 것이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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