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북경찰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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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대외적인 활동이 많아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더위와 함께 불쾌지수가 치솟다 보니 사소한 시비가 폭행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더위를 잊기 위해 한잔 두잔 술을 마시다 보면, 날씨 때문에 더욱 빠르게 취기가 오르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작은 시비에도 관련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정당방위 혹은 일방적인 것이 아닌 쌍방간이었다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무고함만을 무리하게 주장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단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로 인해 서로 합의만 잘 된다면 무사히 종결이 가능하지만 상해나 특수죄는 사안이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에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단순 폭행과 특수폭행 차이점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의견 충돌이나 갈등은 한 번씩 겪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단순 언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상황에 이르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유형력 행사와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지는데요.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특수죄입니다. 다중 위력을 사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휘둘렀다면
특수죄가 추가로 적용되기에 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조사받기 전에 법리적으로 당시 상황을 판단하여
어떠한 혐의가 적용될 것인지 파악한 뒤 대응에 나서야 감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위력과 위험한 물건의 기준
특수폭행죄는 2인 이상의 다중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상대방에게 해를 가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세력을 말하고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신체 접촉 없이
큰 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주고 자극을 가한다면 이 또한 위력 행사로 인정됩니다.
특히 많은 분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칼, 도끼, 가위 등을 떠올리는데요.
법에서 보는 기준은 다릅니다.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모두 살상 도구가 되고 있으며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크게 다치게 했다면 이 또한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자동차도 인정되고 있기에 그 범위가 폭넓게 다뤄지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를 휘둘려 서울강북경찰서 입건이 되었다면 어느 때보다 심각성을 알고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3. 상해가 발생했다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했다면 상해죄가 되는데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포함하여 생리적 기능의 훼손 여부를 중심으로 상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다툼이 일어나고 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지만 의도치 않게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이때는 과실치상이 되기 때문에,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강북경찰서 심문 전 법리적으로
어떠한 죄목에 더 가까운지. 혹 과실치상으로 다뤄볼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4. 서울강북경찰서, 진술 시 잦은 번복은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형사입건이 되면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긴장하거나 두려워 제대로 자신의 입장을 말하지 못하거나
진술을 지속적으로 번복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은 적용된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일반인은 이 질문이 혐의 인정 여부를 파악하는 내용인지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번복되는 여러 말들로 인해 자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때문에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먼저 진행하고 입회 동석 하에
심문 과정을 마치는 것이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혐의 확정 시 받는 처분 수위는?
단순 폭행죄는 2년 아래 징역이나 5백만 원 아래 벌금형 규정되어 있으며,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면 형량은 더 높아져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아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전자는 반의사 불벌죄에 속하기에 당사자들 간 ,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가능합니다.
반면 후자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합의를 하더라도 양형 요소로 작용하고 형사적 처분은 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피해 보상은 기소유예도 고려해 볼 수 있기에 양형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6.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폭행이나 상해와 같은 사건들을 유독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고 위협을 준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초기 대처가 미흡하면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기가 어렵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다면
재판에서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가 있기에 간단히 여길 사안이 아니라 점 유념하시여 서울강북경찰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면 관련 사건에 다양한 조력 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