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근무지이탈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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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올해 초 한 지자체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연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는 등
소속 공직자의 비위가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더불어 업무 시간 외에 공무원근무지이탈 후
개인적인 용무를 보았으면서도 허위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신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공무원근무지이탈 처분 대상인지?
관련 법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57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시간에는 직장 안에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공무원근무지이탈은 비위행위 사유가 되며,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2. 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공무원근무지이탈 사실이 드러났다면 관련 법 제재 사유에 따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처분이 내려집니다.
가벼운 결정이라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인사 평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서로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집니다.
견책이란 공식적인 제재 절차 중 가벼운 처분으로 6개월간 승진 및 호봉 승급이 제한됩니다.
감봉은 직무 수행은 할 수 있지만,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과 각종 수당이 감액되고,
이후 12개월은 승진과 호봉 승급이 제한됩니다.
정직은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신분은 보장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는 전액 감액됩니다.
각종 수당 역시 감액되며, 정직 이후 18개월 동안은 승진과 호봉 승급이 제한됩니다.
강등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 3분의 2를 감액하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종료일로부터 18개월간 승진과 승급 제한이 있습니다.
해임과 파면은 일반 회사로 따지면 해고와 같은 결정으로 강제적으로 퇴직을 당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해임은 3년 동안 재임용될 수 있으며,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으며,
파면은 퇴직급여액의 2분의 1 이상 삭감과 함께 5년 동안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3. 처분에 불복한다면
만약 공무원근무지이탈로 인한 결정이 억울하고 인정할 수 없다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억울함에 대한 입증 자료 등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소청심사는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관련 내용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를 해야 하며,
이 기한이 지났다면 의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청구서를 접수했다면 관할 및 대상 등을 확인하고 피소청인에게 답변서를 요구하며,
사실조사와 자료 수집을 실시한 후, 심사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를 통해 각하, 기각, 취소 또는 변경, 무효 등 원징계에 대한 결정을 통해 심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심사 당일에는 진술 기회가 부여되므로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하여 지금까지의 직무 수행 능력과 성실도, 업적 등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행정소송이란?
소청심사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본격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해야 합니다.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대응 전략을 세우고 소송을 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기에 민사나 형사와 구별됩니다.
또한 부당한 징계에 대한 구제를 원하는 공직자들에게는 더 엄격하고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들도 더욱 꼼꼼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처분이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사유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실한 자료로 마련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적극적인 대처로
Q. 일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후 관련 법령 중 부합하는 해석을 근거로 제출하여 징계에 방어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먼저 공무원근무지이탈의 경위를 파악한 후 근거 법령의 문언, 판례 분석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을 도출하고,
징계 기관이 전제하고 있는 법령 해석에서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업무처리가 위와 같은 해석에 위배되지 않는 점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혼자서는 대응하기 힘든 일이기에 얼마든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마다 다른 각각의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