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부조리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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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군대는 엄격한 위계질서와 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군인의 기강 해이에 대해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군은 일반 사회와는 다르기 때문에 원해서 입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초기에는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행동에 있어서도 그저 포용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특이한 행동을 한다면
부적응자로 간주하여 교육을 빌미로 병영부조리를 일삼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처럼 전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군 내 는 심해지고 있지만
다행히 휴대폰 반입이 가능해지면서 군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쉽게 외부로 알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다면 향후 불이익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해결책을 알아보시기보단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안에 대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군법무관 및 군검사 출신 변호인들과 군검찰수사관 출신 직원이
경찰 초기 단계부터 징계위원회까지 원스톱 체제로 대응하여 유리한 결과만을 도출하고 의뢰인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1. 위계질서 유지라는 이름으로
군대라는 집단은 국가 안보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명하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급자의 지시에 불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비록 한 명의 불복이라 하더라도 주변으로 분위기가 전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자체적으로 위계질서 유지라는 이름으로 가혹행위를 가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스스로가 정당한 사유로 저지른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아무리 하급자에 대한 교육 차원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을 폭행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병영 내 부조리는 폭행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유형의 폭력부터 폭언, 욕설 등
모든 것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은 누군가를 괴롭힐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인식하기에 있어서 병영부조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로 인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 항시 행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2.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에
군대 내 자살 사건 문제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영부조리 가해자로 적발이 되었을 때 적용되는 벌도 무거울 수 있어 유의해야만 합니다.
또한 군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군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 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폭행죄만 하더라도 사회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특징적인 부분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이 되어 서로 간의 합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공소 자체를 기각하여
혐의를 없는 것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형법에서는 폭행에 대해서 엄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관 혹은 초병에 대해 폭행 혹은 협박을 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으며,
상관과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5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병사도 징계 대상이므로
군 간부에 의한 병영부조리 역시 많지만, 대다수 뉴스로 하여금 화제가 되는 사항들은 일반 병사들의 주도로 이뤄지는 일이 많습니다. 징계와 관련하여 검색을 하는 등 알아보게 되면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직업 군인과 관련되어 있어 본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내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병사 역시도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내부 처분이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직업군에 대한 징계는 견책, 근신,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이뤄져 있으며,
병사의 경우는 견책, 근신, 휴가단축, 감봉, 군기교육, 강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때 징계에 대한 기록은 전역을 하면 모두 말소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역만 하면 된다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일도 있는데요. 병사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을 받게 되면
9년간 관련 기록이 병적 기록표에 남게 됩니다.
물론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은 징계 정도라면 대부분이 경한 수준에서 벌을 받고 마무리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강등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회에 나와서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때는 물론 공기업과 사기업 취직 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혐의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혼자서는 해결 어려워
병영부조리 문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오히려 상황이 악화할 수 있어 유의해야만 합니다.
가혹행위는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중한 사건인데요.
오히려 합의를 종용하는 식의 대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보복 범죄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책임을 떠안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여 향후 발생하게 될 병영부조리 불이익을 줄여보고 싶으시다면
신속하게 변호인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로의 군 검사 출신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다면 더욱 수월하게 전략을 세워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