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폭행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과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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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군대 또한 하나의 사회이기에 일반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가 군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갈등과 충돌이 없을 수 없는데요.
때론 격해진 감정으로 인해 갈등이 폭력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것만으로 불법 행위가 되기에 우발적이었거나 감정적인 행동이었다고 할지라도
범행이 일어났다면 그에 대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민간인과 군인은 신분 자체에서 차이가 있기에 적용되는 법도 절차도 다른데요.
군인은 을 받으며 군인이라는 신분적 특성으로 같은 죄목이라 할지라도 처벌 수위는 더욱 높습니다.
형법상 죄와는 달리 군대폭행 사건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이란 조직은 사회와 달리 강한 폐쇄성과 엄격함을 가지고 있기에 사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되었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군법무관 및 군검사 출신 변호인들과 군검찰수사관 출신 직원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징계위원회까지
원스톱으로 대응책을 강구하고 도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1. 형법과 군형법의 차이
군대폭행에 대해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폭행죄와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폭행죄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을 때 성립하며,
유죄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군인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대상의 신분에 따라서도 그 형의 수위가 달랍니다.
군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벌금형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음을 의미하는데요.
폭력을 가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그 대상이 이라고 한다면 사안은 더욱 엄중하게 다뤄지게 되는데요.
군형법에서는 해당 죄목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의사 불벌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사안 종결이 되지 않는데요.
이는 이 내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게다가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군사재판까지 회부될 수 있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감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군대폭행 구성요건
군대폭행이 일어났다고 해서 전후 상황을 배제하고 무조건 형벌 대상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본 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죄목에 대한 구성요건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존재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는 구타를 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직접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지 않더라도, 귀에 대고 큰 소리를 질러 공포감을 주거나 머리를 툭툭 치는 행동 등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유형력이 존재하고 상대방에게 을 가지고 있으며 일방에게 위협을 줄 때 죄가 인정됩니다.
3. 직업군이 받는 추가 불이익
군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처리가 되기에 형벌을 떠나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징계를 받습니다.
형사적 처벌은 실상 법원이 결정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분이지만, 징계는 내부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통해 내려지는
인사상 불이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영내에서 무력을 사용했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행정적 제재 수위가 높아집니다.
보통 직업군에게 선고되는 행정 조치를 보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무거운 벌이 결정되면 신분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연봉 삭감, 보수 감액 등의 처분을 받기에 불이익 수준이 높습니다.
더불어 현부심 대상자에 등록되어 진급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일 수 있어 불명예제대까지 각오해야야 하는데요.
만약 과도한 징계가 결정되었다면 해당 혐의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아 불복 절차를 가지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대응 방법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가 되었다면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해야 하며,
실제로 폭력이 있었다면 부인하기보다는 빠르게 사실을 인정하고 감형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한다면 초범일 경우 선처를 받을 확률이 크게 높아지는데요.
군대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면 이는 곧 감형 요소로 작용하기에 형량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징계위원회까지 고려해 사전 방어를 한다면 자신이 감당해야 될 불이익 수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통 재판에 회부되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기에 사건 가해자가 되었다면
우선은 법률 자문을 받아 상황에 알맞은 타개책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 군항고란?
군인에게 내려진 징계가 과도하다면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항고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부당한 조치 등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징계는 1회만 받아도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이 되기에 직업군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항고를 진행한다면 군대폭행 결정에 대한 감경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되고
그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기에 홀로 진행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형벌 수위가 높게 확정되었다면 추가 불이익도 가중될 수밖에 없기에 직업 유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형사 사건과 행정 절차 두 가지 모두 사건 초기부터 동시 방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