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위원회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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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헌법에서 국민의 6대 의무를 규정하고 있듯이 사회 안에서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 내 구성원은 각자가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특히 청렴성과 도덕성이 늘 요구되는 직업이 공무원이듯이 어떠한 비위 행위를 저지른다면 징계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기본적으로 일반인에 비해 지켜야 될 의무들이 많다 보니 문제에 휘말리거나 범죄에 연루된다는 자체가
직업 유지에 타격을 가져오곤 하는데요.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로 징벌 대상에 오르기도 하며 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에 저촉되어
공무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일 또한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내려진 추가 불이익 수준이 본인이 저지른 비위에 비해 과도하게 결정되었다면 불복을 통해 제재 수준을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징벌 불복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드시 지켜야 될
관련 법에는 지켜야 할 의무와 금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선서, 품위 유지, 정치운동 금지, 영리 및 겸직 제한, 성실, 청렴, 친절, 종교 중립, 복종, 비밀 엄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직 생활 시 8대 의무와 4대 금지 사항을 포함해 총 12개의 주요 규칙을 정하고 있었으나
09년도에 종교 중립에 대한 부분이 신설되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적 규칙이 꾸준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신분이 지켜야 될 의무를 저버리고 어떠한 위반 행위를 저지를 시에는 그에 대한 행정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징계 이상 처분이 확정되면 사안에 따라선 신분 박탈까지 됩니다.
생각하는 분들도 제법 계시겠지만 과거와 달리 점점 조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에 이전에 견책으로 마무리하던 일도
이제는 중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2. 개정 내용에 대한 부분
공무원징계위원회가 소집될 때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사건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여기서 필히 알아둬야 될 것은 징벌 내용에 있어 몇 가지가 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비위는 행정 제재를 가할 때 사안을 세분화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적인 범죄 또는 문제를 일으켰다면 기존에 규정된 기준이 아니라 별도의 기준으로 내용을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몰카 범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공연 음란과 같은 사안이 있으며, 관련 처벌 기준을 신설하고 최소 양정기준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업무상 위력,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범행도 마찬가지로 과거보다 더 엄격한 처분을 받게 되고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고 하여도 행위 정도가 좋지 않다고 보아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당연 퇴직 무엇을 말할까?
당연 퇴직이라는 말이 대략적으로 어떠한 걸 말하는지 공직자분들은 잘 아실 듯합니다.
우선은 정년퇴직 나이가 아님에도 공무원징계위원회가 결성되어 이와 같은 조치가 내려질 때는 대체로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을 처분받을 때가 됩니다.
이처럼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전과가 발생한 상태이기에 해당 사유가 적용되어
더 이상 직업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데요.
임용을 앞둔 사람들이 받았을 때에도 3년간 임용에 제한되기에 그만큼 엄중한 처벌이 됩니다.
이렇듯 자신에게 내려진 행정 처벌 수준이 과도하게 높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불복 과정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4. 공무원징계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면
각종 비위 사건들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위원회에 소환되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직자가 지켜야 될 권리 및 행실, 윤리 등을 고려하여 잘못이 되는 사안을 검토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절차가 진행하면 회부된 사람은 출석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이 발언권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도 잘못이 과도하게 부풀려졌거나 잘못 해석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징벌은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비위 행위 정도까지 고려하여 처벌을 결정하기에 단순히 회부되었다는 점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불이익이 조금이라도 더 낮아질 수 있도록 본 단계에서부터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5. 결정되는 행정 제재 종류와 수위
이렇게 공무원징계위원회를 통해 처분이 결정되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중 한 가지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조심해야 될 건 견책은 훈계로 그치지만 감봉부터는 보수 삭감, 직무 중지, 직급 하향 등의 조치가 내려지기에 불이익 수준이 생각보다
높게 다가옵니다.
특히 요즘 희롱이나 추행, 성매매 등의 성 관련 범죄는 물론 음주운전을 했다면 정직 이상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심각한 정도라면 해임이나 파면을 결정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해임은 연금이 삭감될 수도 있고 3년간 임용에서 배제가 되기에
다시 직업에 발을 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파면은 연금 절반이 삭감되고 5년간 임용 불가에 이르기에 불명예 퇴직자가 되는 만큼 해당 조치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6. 소청심사 쉽지 않기에
공무원징계위원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결과에 불복할 때 소청이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절차는 어떠한 이유로 부당함을 느끼고 과중한 처벌에 대해 왜 감경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모두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만 한다고 해서 감경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도 아니기에 제대로 된 구제를 받으려 한다면 홀로 대처하기보다
본 사건의 조력 경험을 다수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