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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토토, 중징계 처분에 대한 대응 방법

소식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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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불건전한 사행성 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들의 경우 해마다 군인토토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전과 달리 군 내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조직 생활을 하면서도 사행성 게임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해당 사안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 병사만이 아니라 부사관, 장교 등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보통 적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냥 심심해서,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장난삼아, 호기심에 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진술은 이미 적용된 혐의를 벗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기에

법률 조력을 서둘러 받아야 감형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군법무관과 군검사 출신 변호인들과 군검찰수사관 출신 직원이 경찰 초기 단계부터

징계위원회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해 긍정적인 결말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 처벌 기준과 처벌 수위는?  

군인토토 사건은 민간인이 사행성 게임에 참여하여 처벌을 받는 것보다 더 수위가 높습니다.

군대란 조직은 국가를 위해 일하기에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명확하고 엄격한 명령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군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다면 엄하게 다룰 수밖에 없으며,

만약 해당 조직 내 구성원으로서 불법 도박을 저지른다면 위법성이 무겁다고 보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상 도박죄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상습적이었음이 인정될 시에는 가중처벌 되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군인 신분으로 해당 죄를 저질렀을 경우입니다. 형벌과 더불어 징계까지 내려지기 때문이죠.


2. 직급별 군 징계 처분

범죄를 저질러 발각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군형법이 적용되어 처분을 받지만, 군인토토와 관련된 사안들은 일반 형법으로 다뤄집니다.

단순 일회성에 그쳤거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처벌 무게도 낮게 다뤄지지만,

배팅 금액이 크고 중독에 이미 빠진 상태에서는 형벌은 물론 징계까지 상당한 수준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군 신분으로 행정 조치를 받을 때 병사와 장교 계급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병사계급 강등이나 영창 15일 이내 감금, 휴가 제한, 근신이 내려지지만, 부사관이나 장교, 군무원 등의 경우

봉, 근신, 견책, 강등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해임, 파면으로 신분 관계가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3. 형량을 낮추기 위한 대응책은? 

대체로 군인토토로 발각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을 보면 장난삼아 호기심에 한 번 해 본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불법 게임에 빠져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긴 시간을 이어온 만큼 위법 행위 수준이 높은 터라 형량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직군에 해당한다면 불명예제대 등의 문제가 크게 찾아오기에 다각도에서 형벌 수준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실 거라 생각도 듭니다.

이때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가중될 형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본인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감형에 있어

중요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해 형벌이 최소화되도록 대응해야 됩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되지는 않기에 초기 대처가 어느 때보다 감형에 중요합니다.


4. 과도한 징계는 불복이 필요하기에

군인토토의 경우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물론 자신이 범한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결정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항고를 통해 행정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간혹 항고를 진행하면 감경이 아니라 더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급이나 퇴직금과 관련된 재산상 불이익 수준을 낮추기 위한 절차이기에

과도한 행정 조치라 생각된다면 본 제도를 통해 부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신고자를 찾는 건 지양해야

군 내에서 적발된 경우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신고로 인해 군대에서 알게 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것에 크게 분노하여 형량을 낮추는 것보다 신고자를 찾는 데 급급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설령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복 등의 문제로 사안이 더 커질 수 있기에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신고자를 알았다고 하여도 자신에게 들이닥친 문제를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보복 관련해 추가 혐의를 받을 수 있기에 수사 초기에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 가중처벌이 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6. 가볍게 여길 부분이 아니기에

영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군인토토 사건들로 인해 군 수사기관과 법원은 상습과 재범이 되지 않도록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신분과 조직 특성상 불법 도박은 단순 비행 문제를 떠나

군기 문란과 기강 해이 문제로 인해 민간인보다 더 엄격하게 조사하고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초범이라는 점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무마될 거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해당 신분이기에 더 까다로운 수사 과정을 가집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이 노출되고 중독에 쉽게 빠지는 사행성 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도 속하기에 상황에 따라선

상습범보다도 더 중한 형량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건에 휘말렸다면 늦지 않게 군사건 조력 사례가 많은 변호사의 자문부터 받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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