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녹음, 성범죄 사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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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랜덤 채팅이나 만남 어플 혹은 오픈 카톡 등을 통해 이성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
그로 인해 여러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원나잇을 하다가 간음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적지 않은데요.
숙박시설에 들어갈 때만 해도 두 사람이 잠자리를 가지는 것에 합의를 하였지만 추후 기억이 나지 않는 일이라며
가해자로 몰고 가는 상황들이 생겨나곤 하죠.
이러한 일들로 인해 요즘은 성관계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음성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을 벗기 위해 해당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때는 그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관련 사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에서 원나잇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어플을 통해 사람을 만나 곧바로 잠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렇게 이성과의 만남과 관계가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 관련 범죄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자기방어용으로 성관계녹음을 하는 분들 또한 계십니다.
랜덤 채팅을 통한 만남을 가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계에 동의하였지만, 술에서 깬 이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상태를 악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풀었다는 혐의를 받아 준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덜컥 녹취록을 제출한다면 그 내용에 따라 일방의 상태가 짐작되고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만 더욱 인정되어 한순간 성범죄자가 되기에 해당 증거 사용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2. 불법이 되지 않은 파일 기준은?
어플을 통한 쉬운 만남과 이어지는 관계로 성관계녹음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장한 내용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다만 각각 인물이 누군지 분별이 되는 음성이어야 하고 명확하게 대화를 이어 나간 상태여야 되기에
불법 여부를 판가름하는 건 어떠한 내용과 음성이 담겼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처럼 녹취를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형벌 대상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녹음 자체는 불법이 되지 않기에
준강간 고소를 당해 가해자가 되었다면 해당 파일에 대해 우선 법률 자문을 받아보고 무죄 주장이
가능한지부터 법리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대화를 녹취한 후 이를 외부에 누설하게 된다면 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3. 민사상 불이익이 생길 순 있기에
성관계녹음 자체가 형사상 불법이 되지는 않지만, 필히 짚고 넘어야 갈 부분은 바로 민사상 책임입니다.
일방이 동의하지 않고 합의된 잠자리에 다른 입장을 보일까 하나의 안전장치로 녹취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질 이유가 사라질 뿐이지, 민법상 책임도 함께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성권 침해가 인정될 시에는 형벌을 받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에 사건에 휘말렸다면
민·형사상 방어가 모두 이루어져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녹취파일 하나로 어렵지 않게 피의자 신분을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법은 사건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기도 하며 수사 과정에서 다른 죄목이 적용될 우려도 있기에 섣부른 대응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4. 증거 제출에 앞서
과거에는 준강간 문제 등에 있어 녹취 파일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데 크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관련 자료에 대해 엄격한 판단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는 서로 동의하에 가진 잠자리임에도 객관적 자료를 수집했는지에 대해 추궁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일방이 허락하지 않은 자료는 이미 처음부터 정상적인 잠자리가 아니었다고도 수사기관이 판단하기에
녹취파일 증거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피해자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성관계녹음은 오히려 심신상실을 악용하려 했다는 반증이 될 수 있기에
혐의 부인이 필요하다면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보안처분 간과하지 말아야
같은 사안들은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본 3년 이상 징역이 선고됩니다.
특히 성 관련 범죄는 무죄 또는 기소유예를 받지 못할 경우 재범을 우려해 보안처분이란 부수적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신상정보 등록과 고지, 전자 발찌 부착, 약물치료, 취업제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제재를 말하는데요.
3년 이하 실형이 선고될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과 고지는 15년까지 이어지기에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실형만 면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본 죄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전과가 생겨나는 만큼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철저하게 대응책을 강구해 혐의 자체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6. 가볍게 생각하기엔 무거운 사안
성관계녹음과 관련된 사건들은 강제추행보다 간음에 가까운 편이고 무턱대고 증거라 제출하였다가
본인이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있다고 해서 적용된 혐의를 단시간에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다면 서둘러 법률 자문을 받아 본인에게 적합한 대응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