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뽀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대응 방법은?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정을 나누며 가벼운 스킨십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신체 접촉은 상황과 상대방의 거절 의사에 따라선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연인이나 호감을 나눈 사람 사이에 서로가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는 건 사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서로 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목적을 가질 시에는 불법이 되는데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기습뽀뽀, 갑작스러운 포옹 등으로 추행이 성립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과거와 달리 강압적인 신체 접촉을 넓게 해석하고 있기에 충분히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서로 정과 마음을 나누는 방법 가운데 스킨십도 포함되어 있지만 때에 따라선
일방의 성적 자유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처분 대상에 오르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1. 과거와 달라진 구성요건 해석 범위
강제추행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처분을 결정할 때 당시 상황에 상대방의 행위에 저항하기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이 말은 폭력을 휘두르거나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협박을 가하는 행동들이 존재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은 기습뽀뽀도 상황에 따라선 강압이라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과거와 해석 범위가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유형력 행사에 대해 제한적으로 생각하지만, 유형력은 상대방을 놀라거나 공포감을 느끼는 등의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이처럼 상대가 상황을 인식하고 대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스킨십을 한다면
일방은 이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터라 말 그대로 유형력 행사가 되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선 그 자체를 공포로 느낄 수 있어 법원은 입니다.
2. 혐의 인정 시 받는 형량
기습뽀뽀와 관련된 사안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대부분 이 정도로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를 통해 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있듯이 본인은 가볍게 판단할지라도 법에서는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이며, 본 행위로 죄목이 성립하면 이에 내려지는 형량도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아래 벌금형이 되는데요.
특히 해당 죄는 유형력 행사가 존재만 하여도 그 행위를 대소 강약 불문하고 인정하고 있기에 피의자가 되었다면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빠르게 조치해야 됩니다.
3. 보안처분
사건이 가벼울수록 대부분이 사안 해결에 안일함을 보입니다.
그러나 성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이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전과가 발생하기에 추가적ㅇ인 불이익이 생겨나게 됩니다.
강압적 신체 접촉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선고되면 보안처분이 병과 됩니다.
이 조치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명령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보호관찰, 화학적 거세,
DNA 채취 및 정보 보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 주소지,
실제 거주지, 직장, 연락처, 신체 정보, 차량 번호까지 모두 공시가 되기에 현실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하 징역을 받을 시에는 신상 공개는 15년까지 행해지기에 기습뽀뽀 추행 초범이라면 적극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아 감형과 면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4. 피해자의 진술
관련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성 관련 범죄자로 신고가 되었다면 피의자가 되는데요.
이때는 사안 조사를 위해 경찰 출석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 있는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고 그 장소에 CCTV가 없을 때가 많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면
다뤄집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행위로 공포감을 느끼고 수치심, 불쾌감, 모멸감을 경험했다면
그 자체로 추행이란 죄목이 적용되며, 당시 상황에 대한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정도에 따라서는 여러 차례 심문을 거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된 답변을 하고 자신의 입장에 신빙성이 더해지도록 해야 형벌 수위도 낮출 수 있습니다.
5. 무고를 주장해야 되는 경우
두 사람이 동의 하에 접촉을 하였지만 기습뽀뽀로 고소를 하였다면 당연히 피의자 신분이라도 억울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대체로 감정적으로 격함을 표출하고 억울하다는 항변만을 늘어놓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는 경찰 심문 과정에선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오해로 인해 혐의를 받았고 무고를 주장해야 된다면 법률 자문을 받아 강압 행위가 없었다는 것부터 해명해야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과도하게 부풀린 진술이라는 점도 밝혀야 되기에 이때는 감정적 행동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무고가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령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구체적 진술을 통해 무고에 힘을 실어볼 수도 있는 만큼 혼자서 하는 대응만큼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초동대처의 중요성
경찰조사가 시작되면 피의자가 특정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초기 과정에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수사 결과 역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보통 검찰에 송치되고 재판까지 회부되어서야 기습뽀뽀 사건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련 사건은 초기부터 적절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이렇듯 가해자 입장이 되어 오해로 사건이 부풀려지고 처분 위기에 놓였다면
본 사안에 조력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변호인의 자문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