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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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성 관련 범죄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으며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를 당해도 감추기에 급급했지만, 지금은 성 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처분을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 인지 감수성은 일상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요소를 가려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지향하는 사회는 상호 존중 문화를 가진 환경입니다.
이 기본 관념을 갖추기 위해선 일상에서 쉽게 발생하고 있는 성적 언동이나 스킨십에 대한 안일한 생각부터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감수성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너무 민감해진 분위기로 인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성고충심의위원회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공무원 징계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1.성고충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은?
해당 기구는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지침 표준안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기구입니다.
성희롱 또는 성폭력 2차 피해를 포함해 관련 사건을 판단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며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떠한 성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성 비위에 해당한다면
가해자에 대한 의결을 요구하거나 수사 시 조사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원회는 기관마다 조금씩 위원 구성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우선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가진 심사원들로 갖춰집니다. 법률 전문가 등 2인 이상 인원이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비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60% 이내로 성별을 구성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특히가 있습니다.
2. 심사 과정에 대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은 그 행위에 대한 징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사안이 성적인 문제에 해당할 때는 우선적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요.
징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먼저 본 절차부터 가지게 되고 여기서 피해자 상담과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후에는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의 잘못인지 판단하게 되며 징벌 수준은 얼마를 요구할 것인지 결정하는데요.
추행이나 희롱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다소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면 견책 등의 비교적 가벼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을 시에는 중징계로 처분이 내려집니다.
특히 이 절차를 가지는 대상자의 경우 일반 공무원만으로 제한하여 판단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요.
여기에는 교원 등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행정 조치 종류와 제재 수위
국가공무원법에는 징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법 행위들에 대해 형사적 처벌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품위 유지 위반 등 여러 사유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은 견책과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까지 총 6개의 종류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처분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책은 훈계로 그치는 것이고 불이익이 추가로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봉부터는 보수의 1/3 정도가 3개월 이내 기한으로 삭감이 되고 정직은 직무 중지, 보수 전액 삭감 조치를 받습니다.
강등은 직급이 내려가는 것으로 3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데요. 해임은 3년간 임용 제한, 사유에 따라
퇴직연금 감액, 파면은 5년까지 재임용을 금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의 절반이 삭감이 되기에 경제적 타격도 크게 찾아옵니다.
이렇듯 성고충심의위원회로 회부가 되어 징계 위기에 놓였다면 사안 발생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상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변호인의 조력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본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본 심사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심사를 앞두고 있을 땐 홀로 참석하여 심의를 받기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절차는 변호인 선임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진 방어권 사용에 제한을 받고 권리 침해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법적으로 취해볼 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권리 침해를 받아 법률 조력을 받아 인권위에 신고를 하였고 사건 당사자는 침해당한 조력권을 다시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통 일반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성 비위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기에 권리를 침해받아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방어권은 잘잘못을 떠나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 권리가 되기에 심의에서 제한을 받았다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처분에 대한 불복
일반 사기업이 아닌 행정기관은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직무를 맡고 수행하며 일을 하는 만큼
이 조직 구성원들에게는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그에 따라 조직 분위기도 다소 폐쇄적인 흐름을 보이는데요. 행정 처분 또한 도덕성을 해치고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에
사안에 비해 더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처분이 부당하고 과도하다면 적극 불복에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무거운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에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다면 우선은 법률 조력을 받아 본 단계부터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기구를 통해 이루어진 조사와 심의 내용은 곧 징계 수위와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피의자 신분이 되어 징계 위험에 놓여있다면 서둘러 법무법인 일로로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