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포감금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에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지금은 수사 과정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경찰들의 강압수사가 빈번했는데요.
당시에는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했습니다.
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제정된 것이 바로 불법체포감금죄입니다.
해당 죄는 특수직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주체가 되며 피의자 검거 및 신체 구속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기에 늘 조심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본 죄목은 기본적으로 규정된 형량이 높고 실형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크기에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서둘러 법률 조력을 받아 선처가 되도록 조치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본 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절차는 철저히 지켜야
누군가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면 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기에 수사가 시작됩니다.
보통 고소나 고발이 된 사건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심문을 위해 소환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도주 중이거나 다급하게 연행해야 되는 경우 급한 나머지 정해진 절차를 어기고 가해자를 감금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찰 신분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직무라 하여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 역시 국민의 일부가 되기에 위법한 행동으로 피해를 가한다면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되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본 죄는 직권남용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기에 죄질이 더 무겁다고 판단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적 제재로 인해 신분 박탈까지 되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2. 미란다 원칙 고지는 필수
사법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가 저지른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 이유와 변호사 선임에 대한 권리를 고지해야 되며
변명할 기회 역시 주어야 합니다. 이는 도주 중인 수배자이거나 범죄 관련자를 긴급하게 연행해야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고지는 신체 구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며 달아나려는 용의자를 제압하거나 붙잡는 과정에서도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고지 없이 제압하여 수사 기관으로 이송한다면 이때는 위법 행위가 되고 불법체포감금죄가 인정되어
상당히 무거운 형벌을 받습니다. 이는 경찰관이라고 해서 처분에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혐의를 받았다면
신분 및 직업 유지를 위해서라도 법률 조력을 받아 대처하셔야 합니다.
3. 죄목 인정 시 내려지는 형량
사람의 신체 및 행동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범을 제외하고 영장 없이 검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도주를 막기 위해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 대상을 구속한다면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특히 본 죄는 형량 수위가 높게 다뤄지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지역형 또는 10년 이하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불법체포감금죄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기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엄중하게 다뤄지며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였고 그 절차에서 가혹 행위가 더해졌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는데요.
이는 국민이 가진 기본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동이 되기에, 법원은 국민이 가지는 국가 신뢰도를 처참히 무너뜨렸다고 판단해
더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죄가 인정되면 형사적 문제만이 아니라 파면이나 해임될 수 있기에 불명예 퇴직 처리는 물론
그동안 쌓아온 명예 또한 한순간 사라져 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5. 감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은?
본 죄목에 대해 혐의를 받게 되면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분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는 먼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객관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선처를 받기 위해선 당시 직권남용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즉시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수배가 내려진 용의자가 해외로 달아나려 했다면 그 과정에서 즉시 구속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소명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이를 침해하고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서둘러 법률 대리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선처를 위해 필요한 노력은?
불법체포감금죄 죄목이 적용된 상태라면 선처가 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요건부터 빠르게 확보해야 됩니다.
우선은 자신이 범한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되는데요.
그 외에도 재발을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소명하여 가벼운 징벌과 형벌로 사안이 마무리되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사실 해당 죄목을 보면 직접 연루가 되기 전에는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로 다가오지만 생각보다
특수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휘말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듯 부당한 절차로 위법하게 체포하였다가 문제가 되었거나 그 과정에서 불법 감금 등을 하여 형사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본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일로에서 해결에 필요한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