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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송파경찰서 출석 전 주의 사항에 대해

소식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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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반대로 수사기관에서 범죄에 대해 인식하면 피의자를 특정하고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전과 달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조사 과정이 상당히 중요해졌음에도 많은 분이 홀로 기관에 방문하여 진술을 하다가

상황이 불리진 후에야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뱉은 말들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기에 출두 관련해 연락이 왔다면

먼저 법리적 자문을 받고 위기 상황에 고려해 대응책을 강구한 뒤 변호인 입회 동석으로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이번 시간에는 서울송파경찰서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야 할 때,

어떠한 부분에 주의해야 되고 진술은 어떻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관련 사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검경 이젠 협력 관계이기에

검경 체계가 조정되기 전에는 검찰과 경찰은 수직관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호 협력관계로 조율이 되었는데요. 이 말은 범죄 혐의가 없다면 해당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전에는 범행이 확실하다면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하고 그에 따르는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수사권 조정 전에는 관련 기관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됐고 무조건 사안에 대한 송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호 협력 관계가 된 만큼 검사는 보완 수사 요구와 시정조치만을 말할 수 있기에 서울송파경찰서에 출두하더라도

인에게 죄가 없다면 본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종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간혹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여 사건을 더 크게 만들고 변호사를 급하게 찾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이 있다면 조사 전에 법률 조력을 받아 사안이 빠르게 마무리되도록 해야 처벌 위험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신문 전 법률 자문이 필요한 이유  

많은 분이 서울송파경찰서 방문 시 심문은 홀로 참석하여 받아야 되는 건 줄 아시지만 변호인 조력을 받아 상황에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관청에서 신분을 특정하거나 고소가 되어 수사가 필요할 땐 여러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그 이후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면 조서 작성을 위해 수사기관 내방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법률 자문 또한 진술을 받은 뒤 받는 것이 아니라 신문 진행 전에 받아야 자신에게도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첫 조사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형사 전화를 받고 나면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덜컥 수사관이 말하는 날짜에 참석부터 하고 보는데요.

스스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 질문에 답변을 한다면 불필요한 말들이 나오게 되고

스스로를 불리함에 빠트릴 수 있기에 가급적 참석 일정을 늦추고 변호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서울송파경찰서 출석 일정 조율

어떠한 사건에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신문 과정을 피할 수 없지만 방문 일정은 가급적 늦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정 조율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에 연락받은 날로부터 2주에서 3주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법률 자문을 받는다면 어떠한 사안으로 고소 또는 신고가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고

형사가 무슨 내용으로 질문을 할 것인지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칠 수 있습니다.

종종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면 가해자 입장이기에 법적 도움을 받는다 판단할 거라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는 피의자 여부를 떠나 자신이 정당하게 행할 수 있는 권리가 되기에 법률 대리인 입회 동석과 혐의 인정 여부는

큰 연관성을 두지 않습니다.



4. 불필요한 진술은 피해야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일반인은 강한 압박과 두려움을 겪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서 작성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불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다 보면 정작 어떠한 말을 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추가 조사에서 재차

다른 말을 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술 신빙성이 깨지기에 억울하여도

억울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생겨나는 것이죠.

또한 추측성 발언도 삼가야 되며 불분명한 사실도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더불어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는 감정적 호소도 피해야 하는데요. 피해자 또는 다른 목격자 입장과 자신의 말이 일치되지 않을 시에는

서울송파경찰서에선 거짓말을 한다고 보기에 객관적 정황이 일치하지 않은 말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조서 내용은 필수로 확인 

서울송파경찰서에서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는 형사가 문답을 한 내용을 작성한 조서를 건네게 됩니다.

그 내용은 자신이 한 모든 말들이 적혀 있기도 하며 적용된 죄목에 있어 성립요건이 인정되는지가 담겨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작성된 글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빠진 문장이 있다면 추가하고 잘못 해석된 말들은 수정 혹은 삭제 요청을 해야 됩니다.

확인, 수정, 삭제가 필요한 이유는 이 조서가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때 보내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자칫 죄가 없어도 혐의점이 인정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하게 한 줄 한 줄 체크해야 됩니다.


6. 변호인 조력의 중요성

서울송파경찰서 출두 명령을 받았을 시에는 덥석 찾아가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어떠한 상황인지를 설명하고

본인에게 다가올 위기에 대한 대응책부터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범행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면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관건이기에 초동대처는 더 필수적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신문을 받는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우선은 변호사 자문부터 받아보시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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