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배임 처분 수위와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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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전·현 공직자가 서로 공모해 A 씨 소유의 땅 주변에 혈세를 들여 임도를 설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임도 사업이 확정된 상태였지만 두 사람은 예산을 다시 수정하고 설계를 변경해 자신의 개인 이득을 얻으려 한 것인데요.
결국 사건이 발각되면서 두 사람은 각각 벌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일을 수행하기에 공금을 통해 재산을 형성하려 한다면 이는 공무원배임이 됩니다.
횡령 등의 문제는 늘 발생하지만, 신분에 따라선 형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직업까지 잃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다수 사건·사고들이 항상 발생하고 있기에 업무상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배임 죄목 성립 요건
공직자는 직무 수행에 있어 여러 범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업무상 배임과 횡령입니다.
국가 및 국민을 위해 일하는 신분이고 이에 맡은 자신의 직무를 악용하여 개인적인 재산 이득을 얻는다면
초범이라 하여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관련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저버리고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얻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조직, 회사 등을 칭하며 사무는 곧 회사 안에서 본인이 수행하는 직무를 의미합니다.
본인이 가진 임무를 저버리고 직무상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면 이때는 본 죄가 인정되어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2. 처벌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
배임죄가 인정되면 10년 아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아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수증재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면,
5년 아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아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 취득한 재물은 모두 몰수 조치도 되고 있습니다.
만약 몰수가 불가능한 상태일 때는 취득한 가액만큼이나 추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했다가 공범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자보다는 후자의 경우가 발생 비율이 높기에 억울함이 있다면 법률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3. 횡령과의 차이점은?
많은 분들이 공무원배임과 횡령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마음대로 본인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은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직접 이익을 취득한 것이기에 성립 요건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실상 신뢰 관계를 깨뜨리고 어떠한 금전 가치를 불법으로 얻는 점에서는 공통점이라 할 수 있으나
죄가 충족되는 구성요건과 주체는 다르기에 동일한 죄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알아야 할 건 상당한 수준의 취득액을 가져왔다면 두 가지 죄목 구분 없이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4. 신분 박탈 위험까지 있기에
공직자는 일반 직장인들과 다른 신분이기에 지켜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배임 행위를 저지를 시에는 형사적 처분만이 아니라 당할 수 있는데요.
경징계에 그친다면 사안이 어느 정도 경미하다는 이야기가 되지만 중징계 처분 대상이 된다면 사건 수위가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임이나 파면을 받을 시에는 신분 박탈과 더불어 재임용에 제한을 받고 퇴직금 삭감 조치까지 되기에
경제적 불이익까지 발생하는데요. 특히 이 직업은 20년 이상 근속하면 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되거나 직무 관련해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내려지면
명예퇴직 수당자에서 제외가 되기에 감당해야 될 불이익 수준이 민간인에 비해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5.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단순 지시로 인해 실행한 업무 처리일 뿐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수사기관은 공범 가능성을 늘 열어두고 있기에 쉽게 믿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생겨난다면 그에 대해서도 죄를 묻기에 유죄 선고까지 받게 되는데요.
이렇듯 본인조차 모르게 연루된 사안일 때에는 홀로 형벌 및 징벌에 대처하시기보다는
공무원배임 무혐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 수사 초기 대처가 중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에 연루되어도 초기에는 직접적인 가담자가 아니라면 사안을 크게 생각하지 않다가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에 송치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배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잘 이루어져야 감형에도 유리합니다.
누명을 쓴 입장이라면 경찰에서부터 무혐의를 받아야 형벌을 면할 수 있기에 당사자가 되었다면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 늦지 않게 자문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해당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