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원경찰서 소환 요구 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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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어떠한 사건에 휘말려 형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심리적 부담감이 크게 높아집니다.
종전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료하면 그 결과와 무관하게 모든 사건이 검찰 송치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혐의가 없다면 자체적으로 종결이 가능해졌죠.
그렇다 보니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혐의의 유무죄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처음 경험하는 상황으로 당황스러운 마음에
홀로 출석부터 하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잘못된 진술을 한다면 죄가 더 추가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모든 죄를 감당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듯 오늘은 서울노원경찰서 소환 전 필수로 알아둬야 되는 주의 사항을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1. 기관으로부터 출석 전화를 받았나요?
서울노원경찰서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으셨다면 적지 않게 놀라셨을 텐데요.
사실상 일반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일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극히 드문 일입니다.
또한 대부분이 좋은 일이 아닌 불법 행위에 연루되거나 범죄에 휘말렸을 때 접하는 장소인 터라
연락을 받는다면 그 이후엔 공포심과 불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소환 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유연하게 사안 대처에 나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떠한 문제로 소환을 요구하는지 수사관에게 질문한 뒤 내용 파악 후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참고인에 해당할 시에는 거부도 가능하지만, 피의자 신분일 때에는 일정 조율 후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한 뒤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되기에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전화나 문자가 왔을 때 덜컥 참석하겠다고 약속부터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고소 또는 신고 내용을 모른 채 방문하여 조사에 참여한다면 위기와 변수 대처가 되지 못해
본인 스스로에게 불리한 상황만이 생겨납니다.
급히 출석해 어떠한 준비 없이 절차를 가진다면 스스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진술은 준비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듯 놀란 마음에 방문 일정을 이미 약속해 버렸다면
담당자와 전화 연결을 하여 일정 조율을 거치고 미리 변호사 자문을 받아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담당자가 말하는 대로 모두 따라야 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법에서는 생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침하고 있기에
일정 조율 역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듯 가급적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시간 기간을 두고 방문하는 것이 대응책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혼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시에는 노련한 형사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불필요한 말까지 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가 본인에게 물어보는 질문들은 모두 적용된 죄목에 대한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안 대처가 제대로 되지 못해 스스로 불필요한 말을 발설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대응은 본인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변호사 선임 후 입회 동석하에 절차를 가지는 것이 좋은데요.
사실이 아니거나 사건에 대해 논점을 벗어난 질문들을 법률 조력을 받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허위 진술은 피해야 되는
혼자서 덜컥 서울노원경찰서에 방문하였다가 놀란 마음에 죄를 덜어보려 거짓 내용을 담아 진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려움과 공포감, 심리적 압박, 강압적 분위기로 인해 이러한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을 숨기거나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할 시에는 거짓 답변으로 인해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의미하기에 사실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변호사 도움을 받아 방어까지 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무작정 부인하거나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사 방해를 한다면
형벌 수위가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5. 불송치 결정의 중요성은?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이제는 검찰로 모든 사건이 송치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혹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범죄에 휘말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본인 스스로 결백하기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노원경찰서에서 무혐의는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기에 검찰까지 송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송치 시에는 어느 일부분 죄가 있다고 인정된 상황임을 의미하기에 재판에 회부되거나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을 우려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전과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에 범행에 연루되지 않았거나 허위 신고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면 법률 자문을 받아 관청에서 사안이 끝나도록 해야 전과도 피할 수 있습니다.
6. 초동대처가 신속해야
서울노원경찰서 방문 전 이라면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야 될지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
일반인은 형사 절차에 대해 잘 모를 수밖에 없고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형사절차는 초동대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결과 또한 긍정적이기에 사건에 휘말린 피의자라면 무엇보다
법률 자문부터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기만 한다면 기소가 되어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기에 무거운 처벌을 멀리하려 한다면 조속히 변호사 도움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