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이 1단계가 내려가고​, 정직 3개월?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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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이후, 경찰의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강력한 처벌을 예고한 만큼,

징계를 앞두고 계신 공무원분들의 다양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관련 문의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것은 경찰 강등이었는데요.

당시 의뢰인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경찰 강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오늘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소청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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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찰 강등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공무원 징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안정적인 공직 생활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3월 기준으로 올해 징계자 수는 1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4명)과 비교할 때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중 중징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해당 공무원의 위법 행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청렴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그에 따른 엄중 처벌에도 불구하고 관련 위법 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청렴도 개선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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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위 근절을 위해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하지만 발령 열흘 만에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등 관련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직무태만 등 각종 비위 행위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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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해당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의 약화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결국 비위 예방 추진단 출범을 예고했으며,

이는 위법 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순간의 실수, 가볍게 생각한 행동들로도 공무원직을 잃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경찰 강등에 대해서 직무태만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강등 사례 

경찰공무원 A는 자신의 근무지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비하 발언, 험담. 욕설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하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혐의로 강등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단순히 집이 멀다는 이유로 해당 숙직실을 목적 외 사용하였고, 근무시간에 등산을 가는 등

근무를 게을리한 부분까지 추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같은 A의 행위 내용 및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위 정도가 심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선 해당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말 그대로 현재의 계급을 1계급 아래로 내리는 결정을 말하며,

3개월간은 자신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며,

그 기간에는 보수의 2/3를 감액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신분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혹 그 사유가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범죄 등과 관련된다면,

그 관련 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추가적으로 18개월간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파면이나 해임을 피했다고 안심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파면이나 해임보다는 그 불이익의 수위가 낮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중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달아나다가 교통사고를 낸 순경이 강등된 일이 있었습니다. 

순경은 조직 내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 해당하죠.

그렇다면 처벌이 어떻게 내려질까요? 

이런 경우에 계급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되며,

당연히 그 기간동안 보수도 2/3 감액 지급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근속 승진의 경우 순경에서 경장까지 4년간 근무해야 하므로,

해당 순경은 직무 정지 3개월 포함해서 75개월을 순경 신분으로 근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징계 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의 정도와 파급력은 생각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례 속 공무원들처럼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과도한 처분이라 생각하신다면,  

경찰 강등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사유가 합당한지 등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그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으며,

불복에 관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 저희 일로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소청심사를 제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관련 내용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소청심사를 통한 처분의 감경 또는 무효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관련 처분의 근거 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에 대해 최선의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