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권남용에 따른 형사처벌과 징계는?
본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찰 직권남용,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공무원이 가지는 직무 권한은 오로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이는 경찰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에 따라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어 징계 처분은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성립되어야 할까요?
우선 경찰 직권남용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과하게 사용하여 저지른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과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단, 외관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나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주체인 공무원이,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무리하게 강압수사를 진행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체포 또는 구속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를 자행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이에 속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일로의 공무원 징계에 대한 다수의 문의 사항 중에도 경찰 직권남용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로만의 맞춤 전략을 바탕으로 한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그렇다면 일로가 제안한 경찰 직권남용 처분에 대한 대처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위원회 단계에서의 과도한 징계 의결 방어였습니다.
형사 단계에서부터 사안에 대한 맞춤 전략으로 대응하여야 과도한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 직권남용으로 받을 수 있는 형사상, 행정상의 불이익과 대처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언제든 저희 일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 상담을 진행하여 여러분의 안정적인 공직 생활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상으로도 처벌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해당 혐의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공무원의 불법체포 또는 불법감금, 가혹행위 등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형사상 제재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처분까지 내려진다는 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의결 과정에서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한 양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무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게 되며,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감봉에서 최대 파면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 잃을 수 있는 해당 혐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로에서 그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 직권남용에 대한 징계 절차는 매우 신중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내려질 처벌 수위는 가볍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이 요구한 도덕성에 대한 잣대 또한 높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절차는 당연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회는 1. 사건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2. 공무원 직권남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3. 이때 공무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 의견 진술이 위원회에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위반 사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해야만 관련 사안에 대한 중징계를 피할 수 있기에
의견 진술과 함께 사안에 대해 참작할 만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가담 정도나 손해, 피해 발생의 정도, 사안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 태도와 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다면, 이는 모두 감경 요소로써 선처를 구하거나 내부 징계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으로 대처하신다면
불합리한 처분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위원회 결정이 무겁다고 생각된다면,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청심사인데요.
이 제도는 불이익에 대한 심사를 통해 결정의 감경 혹은 무효로 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사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접수하여야
소청심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