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뜻과 그에 따른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뉴스가 들려올 때면, 직위해제되었다는 말을 종종 들으셨을 텐데요.

직위해제뜻은 말 그대로 직위에서 해제되었다는 것으로, 일반 회사로 비유하자면 대기발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명령에 대한 정확한 사유와 불이익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또 직위에서 해제되었다는 것이 징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직위해제뜻과 관련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직위해제뜻, 관련 사례 

공무원A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난 것인데요. A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사건이 발생하자 A의 직위를 해제하고,

파면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

혐의가 드러나자, 관련 지자체는 A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추후 파면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파면 조치를 예고했으면서 직위해제 결정도 내린 것일까요? 

이처럼 동시에 두 개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직위해제뜻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에 기소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 사안에 따라 능력 회복 및 재판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죠.

​

그렇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직위해제가 처벌을 앞두고 직무상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라고 한다면,

징계는 비위 행위에 대한 조직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징벌적 제재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두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기 전, 내려지는 일시적인 대기 명령으로, 그

 과정에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내려지는 결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처분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 두 제재의 성질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만약 대기 명령 이후 감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지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①공무원의 직무수행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좋지 않거나, ②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③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④금품 관련 비위 또는 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라면 직위해제 대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 인해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

관련 제재가 일시적인 조치라고 했지만 대기 명령에 대한 정확한 기간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물론, 관련 명령에 대한 기간 역시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직위에서 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동안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능력 회복이나 근무 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친 뒤에도 개선되는 점이 없다면 중징계 등의 의결로 이어질 수 있기에,

단순히 대기 명령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신다면 추후 진행될 징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에게는 행정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만약 의결 요구를 사유로 명령이 내려진 경우라면,  

의결이 종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즉시 처분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어 직무에 복귀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원회 단계에 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①사건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②직권남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③이때 공무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 ​의견 진술이 위원회에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위반 사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2.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해야만 관련 사안에 대한 중징계를 피할 수 있기에

의견 진술과 함께 사안에 대해 참작할 만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범행 가담 정도나 손해, 2. 피해 발생의 정도, 3. 사안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 태도와 4.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다면,

이는 모두 감경 요소로써 징계 의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만약 위원회 결정이 무겁다고 생각된다면,  

소청심사 청구를 통해서 원징계의 감경 또는 무효화 할 수 있기에,

소청심사를 원하신다면,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