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에 따라 처벌도 매우 엄중합니다. 

오늘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군대성범죄와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4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정리해 보여드리겠습니다.

1. 군대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군대성범죄는 일반 형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인의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지만, 군인은 군형법 제92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 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지만 군인에게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군 내부의 질서와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해 더 엄중히 처벌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 징계와 추가 처벌 가능성

군대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징계 처분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군인이나 군무원은 형사 처벌 외에도 해임, 파면, 강등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계급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징계를 면하더라도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직업을 잃을 위험도 큽니다.

3.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

군대성범죄로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상황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 증거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군대 성범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군대성범죄 혐의 시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가 군 전체 범죄 중 13%를 차지할 만큼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대성범죄로 혐의를 받은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대응은 군인 신분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군형법에 능통한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군대성범죄는 개인의 삶과 경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조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