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사음주운전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형사징계센터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지만,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음주 후 운전을 하시다가 적발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특히 교사음주운전의 사례라면 여러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형사징계센터와 함께 교사음주운전에 대하여 내려질 수 있는 불이익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사음주운전 발생 시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교사음주운전은 소주 1~2잔 정도만 마셔도 나오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0.03%도 '취했다.'고 판단합니다.

즉, 소량의 음주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 수록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동종 전력이 있거나 음주 측정 거부를 한다면 가중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2. 교사음주운전 도중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교사음주운전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인명 피해 발생 사고입니다.

교사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특가법에 따른 처벌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사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만큼 사고에 대한 감경된 처분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교사음주운전을 하게 된 앞뒤 상황과 같이 다양한 근거들이 요구됩니다.

3. 교사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에 대비하려면

교사음주운전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이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 내지는 집행유예 선고 확정 시 당연퇴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에 대하여 최대한 감경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취해야 합니다.

4. 교사음주운전 징계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교사음주운전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자신의 행동에 비해 과분한 처분을 받았다면 소청심사를 통한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소청심사는 부당한 징계 결과에 대하여 뒤집거나 바꾸기 위해 활용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미 나온 결정을 뒤바꾸기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사음주운전에 대한 소청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면 상당한 노력이 들어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건에 대한 조력을 드리는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교사음주운전에 대한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