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으나 화해를 위해 만나게 되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1시간여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와 다시 합칠 마음이 없다는 의사를 전하자, 피해자는 앙심을 품고 현장에서 강간 혐의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의도적으로 숙박업소로 유도하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 직후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다며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하는 등 치밀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이 녹취록을 전부 확인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파악 및 정리해 나갔습니다. 녹취록을 전부 정리한 법무법인 일로는 피해자가 무고하게 신고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일로는 수사관이 사건 경위를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의 길고 긴 관계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범행을 당한 직후 녹음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로운 상황이었음에도 1시간이 지난 이후 신고한 행동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점, ② 1시간 동안 녹취된 대화 내용에 범행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던 점, ③ 신고 직전 피해자가 의뢰에게 다시 합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하자 신고한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