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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가
함께 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구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우선 두 사람이 연락하게 된 경위부터 사진에 관한 대화와 금전 지급 과정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대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대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일정의 금원을 보내면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응하면서 사진을 전송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20대 초반으로, 당시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갖는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잘못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아청물소지 혐의의 경우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만큼 본 사건이 기소될 경우 형사재판으로 이어져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대화 경위와 의뢰인의 연령, 당시 인식 정도를 바탕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며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부모가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함에 따라 최종 합의가 결렬되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을 구입한 사안인 점, ② 범행 기간이 짧은 점, ③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④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중이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과 허리 부위를 접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신체 접촉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같은 행위를 이유로 다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정리 업무를 하고 있던 동성의 직장 동료에게 다가가 함께 TV를 보러 가자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허리를 가볍게 찌른 뒤 팔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고,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다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살이 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역시 체구가 크고 배가 많이 나온 편이었던 만큼,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전반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며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앞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노동청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성추행에 이르는 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동일한 행위를 다시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경위를 살펴보며, 이번 고소가 앞선 사건의 결과에 대한 보복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를 소명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② 당시 CCTV를 확인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는 일상적인 대화만 오고 갈 뿐 강제추행 피해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③ 피해자가 직장에서 관리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이후 보복성으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한 오피스텔에서 현금 십여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최근 과중한 업무로 인한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사지를 받던 중 종업원으로부터 추가금을 지급하면 유사성행위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혐의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자칫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진술, 전과 조회 결과, 봉사활동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을 이어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 특정 사건에서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협조를 하여 공로를 인정받은 사실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범행 경위, 수사기관 협조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처음부터 불법 성매매를 목적으로 해당 업소를 방문한 것이 아닌, 마사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종업원의 제안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② 의뢰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평생 전과 없이 성실하게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며 생활해 온 점, ④ 특정 사건에서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협조를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은 점, ⑤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기소유예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간 교제하던 연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교제 당시 상대방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인과 다툰 후 관계가 종료되었고,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연인과 교제하는 동안 합의하에 숙박업소를 함께 이용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교제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은 자신이 임신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100만 원이 넘는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금전 지급을 거절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장애인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애인강간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더욱이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워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실형의 위험에 직면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문자메시지 내역, 숙박업소 이용기록,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시점을 전후한 양측의 관계와 연락 내역, 만남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 당시의 상황, 진술 내용의 신빙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투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 정황과 본질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② 의뢰인과 상대방이 문제 된 시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나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 ③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임신 및 낙태 문제와 관련한 금전 요구를 받으며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는 점, ④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임신 및 시술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 ⑤ 상대방이 교제 당시 자신의 장애 사실을 의뢰인에게 고지한 적이 없고, 관련 기관 이용이나 치료 이력, 복용 약물 등에 관한 설명도 없었으며, 의뢰인이 장애를 인식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SNS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수개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수사기관의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SNS에 ‘후원’ 관련 게시물을 올렸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통을 이어가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후원 목적으로 수개월에 걸쳐 수십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팔다리 사진을 판다’라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사진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사진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전달받은 사진은 팔꿈치, 종아리 부위 사진 몇 장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나체 사진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또는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경우

성착취물 소지 - 미성년자의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 또는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금전을 대가로 나체 사진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선의의 후원 개념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는 점, ②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사진이 성착취물에 해당할 정도의 수위가 아니라는 점, ③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에서 나체 사진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성착취물소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여행 모임에서 만난 지인들과 함께 가해자의 자택에 모여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방에서 홀로 취침하던 중 가해자로부터 수차례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과 가해자는 여행 모임에서 만나 지인으로 지내던 사이로, 평소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했으나 의뢰인은 거절 의사를 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가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가해자의 자택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는 밤늦게까지 이어져 지인들은 가해자의 집 곳곳에서 취침을 하였고, 의뢰인은 방에서 혼자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새벽에 의뢰인이 있던 방에 몰래 들어와 의뢰인을 수 차례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한 뒤에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공통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방식으로 2차 가해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상황을 검토하고 사건발생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과, 녹취록과 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법무법인 일로에 합의 의사를 밝히며 연락을 주었고,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의뢰인의 고통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합의금을 받고,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충분한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 제시, ② 2차 피해를 막는 접근금지 조항과 주변 지인 연락금지 등을 철저하게 삽입하여 가해자와의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금을 이끌어냈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 A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중요 부위를 접촉하고 상의 안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미안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몸을 가누지 못하였을 뿐 당시 의뢰인의 행위를 모두 느끼고 있었고, 접촉은 물론 상대방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함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큰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본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과 및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자신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③ 의뢰인의 행동이 우발적이었고, 1회에 그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종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중략)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혐의를 인정하되 의뢰인의 사정을 법리적으로 증명하고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였으며,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일방적인 연락 단절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인 범죄인 점, ② 의뢰인이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③ 초범이며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노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500만원 벌금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스웨디시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분위기에 휩쓸려 금원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소를 나서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사건 당일 3일간 밤샘 근무를 하여 과로한 상태로, 피로를 풀기 위해 핸드폰 광고 문자를 본 후 마사지 업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유사성매매가 이뤄지는 업소인지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분위기에 휩쓸려 1회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으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본 혐의에 대해 부인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일하고 있기에 본 사안이 구공판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② 초범이며, 본 사건 외에 범행 전력이 전무한 점, ③ 직장생활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온 점,  ④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하고 기부를 시작 하는 등 개선 의지가 상당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합의하에 스킨십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헤어졌으나, 1년 후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또한 만 19세였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시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수개월간 사귀었고, 그 과정에서 성적인 스킨십을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성접촉에 대해 의문을 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면서 사건화 되지 않고 지나갔으나, 

사건이 벌어진지 1년 여의 시간이 흐른 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본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요소를 확보하여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당시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의뢰인이 교제를 했다는 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즉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③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④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교류를 이어오던 중 피해자의 집에서 합의하에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의뢰인과 피의자는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로, 함께 수업을 들으며 친분을 쌓으며 애정이 싹트게 되어 몇 차례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의 초대를 받아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스킨십을 나눈 것이었으나 원치 않는 스킨십이었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합의된 스킨십이라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가 모두 고령으로, 특히 피해자의 경우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였기에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기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피해자의 진술 변화, 피해자 거주지 내에 있던 홈캠, 통화 이력 등을 토대로 간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112 신고 당시 진술과 이후 정식 조사 진술 사이에 구체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②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수의 통화 내역이 확인된 점, ③ 사건 현장 CCTV 및 통화녹음 파일에서도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④ 의뢰인이 피해자의 개인적 상황을 상세히 알고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였던 점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강제성·폭행·협박의 존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즉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SNS에 올라온 미성년자의 나체 사진 판매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직접 촬영한 나체 사진을 요청하고 금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나체 사진을 구매하겠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입금을 확인한 뒤 자신의 SNS 프로필에 스스로 공개해둔 평범한 사진을 발송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보고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하면서도 음행강요 등을 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거나, 새로운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 일절 없이 단순히 나체 사진을 구매하고 싶다고만 말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행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토대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학대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② 실제로는 나체 사진을 전달받지 않은 점, ③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준법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피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동료 병사들과 함께 전역을 앞둔 피해자에게 야구 배트로 전역빵을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행위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을 비롯한 동료 병사들은 전역을 앞둔 피해자에게 부대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전역빵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처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 역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전역빵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는 스스로 태도를 바꾸어 자신을 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혹시 모를 부상을 우려해 이불이나 파카로 신체를 보호할 것을 권유했지만 피해자는 이마저도 거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전역빵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병사들과 함께 전역빵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전역빵을 빌미로 자신을 폭행했다며 고소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9962 판결 참조)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위 판례를 토대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전역빵을 승낙한 이후 이를 철회하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피해자의 물품 절도 문제를 두고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본 사안을 피해자가 전역빵을 빌미로 의뢰인에게 폭행을 유도해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무혐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승낙 내지 승낙에 대한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에 해당한다는 이른바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점, ② 이불이나 파카 등을 이용한 안전조치를 권유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③ 해당 행위가 부대 내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던 이른바 ‘전역빵’이었고 피해자 역시 과거 다른 병사의 전역빵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던 점, ④ 당시 상황과 행위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었던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의 특수상해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를 벗고,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 없이 남은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전착(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은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실무상 인정받기 어려운 법리임에도, 본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예비군 신분인 의뢰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연기신청 없이 무단으로 불참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병역법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제50조제3항에 따라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은 사람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집에 응하여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취업 준비로 인해 병력동원훈련 당일까지 밤을 새운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감기 몸살까지 겹치면서 제때 연기신청을 하지 못한 채 훈련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은 앞으로의 취업과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한 번의 실수로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사건 당시의 사정과 정상참작 요소를 면밀히 정리해 선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감기 몸살로 인해 훈련에 참석하지 못했고 이후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점, ②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③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 한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병역법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형사재판과 전과에 대한 부담을 덜고 다시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군 장교 신분인 의뢰인은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전산상 처리해 달라고 승인원자 A와 B에게 부탁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승인권자들에게 교육 이수 처리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당시 사이버교육 이수지침이 크게 변경되었지만 관련 공문이 제대로 각 부대에 하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변경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다른 과목을 이수했고, 이후 뒤늦게 변경 사실을 확인한 뒤 교육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런데 확인 당시에는 이미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수지침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행정상 착오나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했고,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채 넘어갔습니다.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로 인해 재판 단계로 넘어갈 경우,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되어 무조건 강제전역으로 군인 신분을 잃게 되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일로는 우선 의뢰인이 실제 이수 처리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을 지목한 승인권자 A와 B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A와 B가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A와 B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를 검토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청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한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무혐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검찰 단계에서 ①의뢰인이 이수 처리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없는 점, ②사이버교육 이수지침이 변경되기 전 의뢰인이 기존 지침에 따라 다른 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점, ③ 의뢰인과 승인권자 A, B가 평소 친밀한 관계가 아니어서 허위 이수 처리를 부탁할 만한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검찰은 의뢰인의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현역 장교로서 명예롭게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A의 엉덩이를 수차례 두들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기B와 서로 배나 엉덩이를 치는 방식의 장난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A의 체형과 머리 모양, 옷차림이 동기B와 비슷해 순간적으로 동기B라고 착각하였고, 평소처럼 장난을 치려다 피해자A의 엉덩이를 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아 이후 취업 등 사회생활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실수로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피해자A를 추행한 행위는 동기B라고 착각하여 발생한 문제였기 때문에 고의성이 쟁점이 되었고,  의뢰인과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지 확인해 나갔습니다.

폭행행위이자 추행행위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여야 함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연한 전제이다. 따라서 이른바 ‘기습추행’을 포함한 모든 강제추행에 있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추행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중략)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2도270 판결 참조)

또한, 고의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으로 볼 수 있는 '양해에 관한 착오'를 주장하여 내가 단순히 타인을 추행하겠다는 의사로 만진 것이 아니라, 서로 그 정도 장난이 용인(양해)되었던 사이인 동기 B로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위의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① 고의성을 가지고 추행한 것이 아닌 점, ② 반성과 함께 피해자A에게 수차례 사과했으며, 동기 B로 오인할만한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③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즉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20대 초반인 의뢰인이 자칫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었으나, 다행히도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육군 장교 신분인 의뢰인은 평소 즐기던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피해자가 등장하는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게임 게시판에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자를 검색해 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영상 링크를 게임 채팅창에 올렸습니다.

이를 본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 관한 내용을 온라인상에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문제가 된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게임 내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작성하자, 의뢰인 역시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돌던 영상의 링크를 공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 조직의 특성상, 현역 장교인 의뢰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군 징계까지 이어져 향후 진급과 군 복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공연한 사실의 적시, 피해자의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영상의 내용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영상의 링크를 공유했을 뿐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 역시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한 것이라기보다 게임 내에서 알게 된 이야기를 옮긴 과장된 표현이나 놀림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특정성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글을 본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원한이 없었고, 피해자가 먼저 작성한 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글을 올리게 된 것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검찰 단계에서 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던 점, ② 이미 공개된 영상의 링크를 공유한 행위만으로는 직접적인 사실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문제가 된 영상이 삭제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검찰은 의뢰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공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A를 전기파리채로 폭행하고, 업무와 관련해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이후 업무처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피해자A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으며, 피해자A에게 "뚱뚱한 XX"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B에게는 후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여러 차례 잡았으며, 업무 평가 결과를 문제 삼아 다른 후임병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이전에는 직장생활 어떻게 했냐, 욕 안 먹었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영내폭행, 모욕의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부하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문제 된 만큼 재판으로 넘어가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사건에서 어떠한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후임병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건에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고유예가 내려진 사례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특수협박이나 반복적인 가혹행위 등 의뢰인의 사안보다 훨씬 중한 사건에서도 징역형의 선고가 유예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보다 중한 사안에서도 선고유예가 내려진 판례를 근거로,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 점, ③ 초범이며, 자발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발방지에 노력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검찰에서는 의뢰인의 모욕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결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영내폭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육군 병사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군 복무를 할 당시 일주일간의 정기휴가를 이미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부대 복귀 후 전산 시스템에 휴가 사유 수정으로 인한 취소 신청을 하여 2일의 휴가를 환원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휴가를 모두 사용한 뒤 만기 전역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전자기록변작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요구되는 군 조직 특성상,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만약 기소될 경우, 실형 혹은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으며, 전과자가 되어 사회 진출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대학생 신분인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선처를 이끌어 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휴가에 대한 금전적 손해는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한 행정적 비용까지 전액 변제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② 본건과 유사한 군 휴가 관련 범죄 사건들이 군 기강의 저해하는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초범,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고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내려왔던 점, ③ 계획하에 이루어진 전문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의 공전자기록변작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자칫 공전자기록변작 혐의로 전과자가 되어 이후 취업까지 막힐 뻔한 위기였으나,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덕분에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생활관에서 동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다른 중대 여간부의 얼굴과 신체부위 등을 가지고 "X나 예쁘다", "XX가 크다"라며 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자신의 발언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한순간의 일탈이었을 뿐, 계획적·공격적으로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 조직의 위계질서 유지를 위해 엄격히 규율되는 군형법의 특성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 또는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만약 재판으로 이어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칫 젊은 나이에 전과가 남아 이후 사회 진출에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이 컸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문제가 된 발언이 외부나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지 않고 한정된 생활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행위 태양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실수로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②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③ 발언 당시 외부 공개, 온라인 게시가 아닌 한정된 공간 내에서의 발언이었던 점, ③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준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 검찰은 의뢰인의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일로의 도움으로 남은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군 간부 신분의 의뢰인은 연병장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잡아 당겼으며,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내폭행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을 인솔 및 관리하는 간부로, 해당 인원들을 막사로 복귀시키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가만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체 상황에서 개인 행동을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고자, 현장에서 구두로 시정조치를 지시하였으나 불응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서 걷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목덜미를 잡은 후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다며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함께 이동중이던 피해자들의 동기인 목격자들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바닥에 내동댕이친 적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목덜미를 잡은 것 자체도 엄연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입장을 먼저 정리하였습니다. 

일반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군형법상 '영내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 및 또 다른 목격자들과의 미팅을 진행하여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검토하여 인정해야 할 혐의와 부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가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이긴 행동이었을 뿐, 피해자를 다치게 할 악의적인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부풀려진 혐의를 바로잡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 ① 폭행의 정도가 경미했던 점, ② 피해자가 지시에 계속 불응하고 이동하지 않으려 하여, 언어적 지시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상황이었던 점, ③ 폭행의 의사가 없고 우발적인 접촉이었던 점, ④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영내폭행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육군 간부 신분의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를 다른 동기들과 함께 공동하여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신체에 담배를 지지는 행위를 했다고 허위 신고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다툼이 생겼던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은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없었습니다. 

또한, 폭행 가담 여부에 대한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서로 엇갈리는 등 모순점이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참고인들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도 신고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이 아닌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동시다발적으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건 확인 과정에서 주요 참고인들이 피해자 여자친구의 지인들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검찰 단계에서 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의 성립 요건인 '공모관계 및 기능적행위지배관계' 내지 '공동하여'가 증명되지 않은 점, ② 객관적 증거가 부재한 점, ③ 피해자의 고소 동기가 순수하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는 점, ④ 사건 발행 후에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검찰은 의뢰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 병사 신분의 의뢰인은 일과 시간에 상관 및 동기들과 함께 있던 중 공으로 장난을 쳤고, 상관이 지적을 하자, "X이고 싶다", "병X새X"라고 모욕했다고 허위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경찰 및 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공놀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비속어를 뱉은 것은 이후 극심한 무더위로 인해 날씨에 대해 혼잣말을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특정 상관을 겨냥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히 규율되는 군형법 특성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이나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만약 재판으로 이어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어 사회 진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안게 될 수도 있는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피해자 측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초기 진술서 역시 압박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포착해 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 변호사는 본 사안을 왜곡된 정보와 부당한 조사가 맞물린 무고 사건으로 보고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검찰 단계에서 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피해자에 대한 강압적 조사 및 허위 자백 강요가 있었던 점, ③ 상관모욕죄 성립 요건인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 없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검찰은 의뢰인의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고 남은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업무교육을 하던 중 후임 간부인 피해자A의 뺨을 때리고, 일과 이후 간부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후임 간부인 피해자B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A, 피해자B에 대해 각각 영내폭행, 영외폭행 혐의로 신고되어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두 명의 피해자에게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 하며 법무법인 일로 군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군검사출신변호사 변경식 변호사는 법에서 말하는 '폭행'의 성립요건은 일반인들이 아는 '폭행'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신체적인 접촉 여부까지고 포괄적으로 확인해 나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업무 얘기를 하던 중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영외폭행,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영내폭행 혐의가 얽혀있고, 피해자가 2명이라 각 사안에 맞게 전략을 다르게 수립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검사출신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되, 영외폭행, 영내폭행 혐의 각기 다르게 대응해 나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A, 피해자B 각각에게 사과편지를 전달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② 업무교육 및 관련 회식을 하며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 점, ③ 수십년간 군복무를 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해온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검찰은 영외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영내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받아 정차중이던 자동차 뒷 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인 운전자와 동승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즉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대학가 술집에서 친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차량에서 수시간 정도 취침을 하였고, 잠에서 깬 후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를 몰고 약 6km를 운전을 하던 중 잠깐 졸게 되어 신호를 받아 정차중이던 차량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가 손상되었고, 피해자들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모두 확인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을 진행하여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상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② 음주운전 재범예방교육을 성실히 수강하고 있는 점, ③ 대중교통으로 생활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약식벌금 500만 원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받아 정차중이던 자동차 뒷 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인 운전자와 동승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즉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대학가 술집에서 친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차량에서 수시간 정도 취침을 하였고, 잠에서 깬 후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를 몰고 약 6km를 운전을 하던 중 잠깐 졸게 되어 신호를 받아 정차중이던 차량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가 손상되었고, 피해자들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모두 확인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을 진행하여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상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② 음주운전 재범예방교육을 성실히 수강하고 있는 점, ③ 대중교통으로 생활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약식벌금 500만 원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 앞 좁은 골목길을 자신의 차량으로 운행하다가 앞 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자 약 10분간 골목에서 정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행인이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도로의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며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식당 앞 좁은 골목길을 자신의 차량으로 진입한 후 통행하여 골목의 절반 이상을 빠져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입구에서 정차해 있다가 뒤늦게 진입을 시도했고, 의뢰인은 바로 앞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맞은편에서 진입한 상대방의 차량을 미리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골목 출구에 거의 빠져나오기 직전에서야 뒤늦게 진입한 상대방 차량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선진입하여 통행우선권이 있었고, 상대방이 조금만 후진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상대방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며 위협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당황하여 10분정도 정차하게 되었고,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길을 비켜주었으나 10분간 골목길에서 차량을 정차하여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시적으로 차량을 움직이지 못한 것일뿐 교통방해의 지속의사가 없었음을 피력해서 혐의없음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① 의뢰인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며 상대방이 약간만 후진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방법이었던 점, ② 전면에 주차된 차량때문에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던 점, ③ 상대방 차량의 비협조적이고 도발적인 태도로 어쩔 수 없이 대치상황이 길어진 점, ④ 경찰이 오자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바로 교통흐름을 정상화 시켰으며 교통방해의 고의성과 지속성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혐의 없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네 차례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 변경 과정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앞서 가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잡히지 않아 끝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2000년대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을 받은 이력이 네차례 있었기에 징역형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다양한 양형요소들을 제출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컸던 점을 감안하여,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사고 발생 후 곧바로 피해자의 회복에 최선을 다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차량을 매도한 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알코올 치료 상담을 받으며 금주를 실천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온 점, 자녀와 부모 등 가족부양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타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다중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도한 점, ② 알코올 치료 상담을 받으며 금주를 실천하는 등의 노력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곧바로 보상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처벌과 함께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어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다행히도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던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신의 앞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뒤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24시간 당직 근무를 끝낸 후 관사가 아닌 200km 가량 떨어져있는 본가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졸던 중 쿵 하는 충격에 깨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에게는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사고가 났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당시 발생한 충격이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하지 않은 점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평균 105km의 시속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만큼 피해자들의 상해가 더 심각하여 합의 진행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② 고의적인 사고 및 도주가 아닌 점, ③ 초범이고,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정말 다행히도 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구공판으로 회부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다면 강제전역을 하게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의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를 거부하면서 합의가 결렬된 위기에 놓였으나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의 적극적인 설득 덕분에 빠르게 합의가 성사되었고, 그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차량에서 자던 중 도로에 불법주차된 의뢰인 차량의 이동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이동시키던 중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의 호흡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대인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의뢰인이 사건 당시 불법주차 이동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미 수시간 잠을 청한 이후였습니다. 전날 자신의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음용하기는 했으나, 충분히 잠을 청했기에 음주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호흡 측정기기 혹은 채혈 등의 방법에 따라 확인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제일 관건으로, 숙면 혹은 술을 중단한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호흡 측정기기를 통해 수치가 확인되었고, 특히 그 수치가 매우 높았던 만큼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홀로 대응하였던 경찰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여 사건이 구공판되는 등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①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에 이르지는 않았고, 새벽 숙취 음주운전인 점, ② 과거 진술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③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새벽 숙취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면 부위를 들이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8주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 골정 등 상해를 입었고,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처벌)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위 1항의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뺑소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신호 위반(12대 중과실 위반)으로 인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높았습니다(상해 8주 진단). 따라서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교통음주센터는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벌금형’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가.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

상해 진단이 8주가 나온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자료 중 하나로 판단했습니다. 초반에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사과 편지와 반성문을 적극적으로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습니다.

사과 편지와 반성문을 받은 피해자분께서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주셨고 넓은 아량으로 의뢰인과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것 뿐만 아니라 처벌불원서와 의뢰인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까지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일로 교통음주센터의 권유로, 사건이 경찰서에 접수된 날로부터 매일 같이 꾸준히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 앞으로 교통법규를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준수할 것은 굳게 다짐하며 50장 이상의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의 금고는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는 점을 어필

의뢰인은 자영업자, 의뢰인의 처는 전업주부로, 가족의 생계는 의뢰인이 모두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일로 교통음주센터는 의뢰인의 금고로 인하여 부양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겪을 것이 자명한 점을 호소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구하였습니다.

라. 기타

준법교육 강의 이수, 가족을 포함한 직장 동료와 지인들의 탄원서 등 기타 유리한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한 번 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일로가 함께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의뢰인이 사건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해당 보험으로 피해자가 원만하게 치료를 잘 받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에 대해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회식 자리가 끝난 후 혈중알코올농도 0.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과거 사고후미조치, 즉 뺑소니로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보는 0.2%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운행 거리 또한 매우 길었습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만일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의 피해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종 범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행거리가 길었던 점이 불리한 참작요소로 작용하여 집행유예 혹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확인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알코올 치료 및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행거리가 길었으나,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양형기준보다 낮은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약 7km 동안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핸드폰을 잃어버려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잡아준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인은 대리기사에게 의뢰인이 차를 주차해놓은 곳을 잘못 알려준 채 집으로 귀가하였고, 대리기사는 의뢰인을 찾지 못해 콜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1~2시간 가량 차량에서 대기하다가 결국 귀가하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고야 만 것입니다.

해당 사안을 모두 확인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을 사유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여 사고날 위험이 높았던 만큼 사건이 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초범이고,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대리기사를 부른 점 등 정상 참작 요소가 있는 점, ③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본 사안은 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500만 원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의뢰인이 운전하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의뢰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처벌)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본 사안은 의뢰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만큼 실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집행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가. 의뢰인의 전방 주시 의무위반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몇 년 전부터 경찰청에 신호등의 설치 요청을 해온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① 새벽 시간에 어두운 점, ② 좌회전의 반경이 크고 내리막길 인 점, ③ 좌회전 시 횡단보도와의 거리가 다른 도로에 비해 가깝다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몇 년 전부터 경찰서에 이 사건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왔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이 사건 횡단보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도 의뢰인은 이 사건 횡단보도를 지날 때마다 기울여오던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진행하였지만, 우연치 않게 피해자가 이 사건 의뢰인의 화물차량의 A 필러에 가려지는 등의 사정에 따라, 의뢰인은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강조했습니다.

나. 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구호 조치

의뢰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후, 즉시 이 사건 의뢰인의 화물차량을 정차한 다음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피해자의 몸에 덮어주면서 피해자의 체온을 유지 시켜 주고자 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의뢰인은 119 구급대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도 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다. 피해자 유족들과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유족은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깊은 참회의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자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연락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것이 염려되었기에,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피해를 회복시켜드리기 위한 방법을 여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자를 잃은 그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지한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매일 같이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의뢰인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 의뢰인을 용서해 주었으며, 의뢰인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준법교육 강의 이수, 가족을 포함한 직장 동료와 지인들의 탄원서 등 기타 유리한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추가로 준비하여 의뢰인이 한 번 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일로가 함께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①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② 의뢰인이 사건 당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 ③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행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였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해 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노력으로 사건이 발생한 도로에는 신호등 설치가 의결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2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자전거 옆을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즉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도로 가장자리 측에서 자전거를 운전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것을 넘어 사망에 이른 사고였던 만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역형을 막기 위해 우선 의뢰인과 피해자 유족 측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건 초반에는 유족 측의 강한 반발로 합의 진행이 어려웠으나, 최종적으로 유족 측에서는 의뢰인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음주교통센터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② 이 사건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③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의뢰인과 함께 준비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재판부에 제출 후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