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앞에서 영상을 삭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오해하여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SNS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의뢰인과 피해자는 번역 어플을 이용하여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두사람 모두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했기에 만나게 되었고, 합의하에 동영상 촬영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합의한대로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으나, 완벽하게 삭제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재차 삭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영상을 삭제하여 더 이상 지울 수 없다고 표현하였으나, 피해자는 영상을 삭제하기 싫다고 표현한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전화하여 몰카 범죄를 당하였다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사안이 심각해진 의뢰인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을 찾아와 오해를 풀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내용을 파악한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상황을 정리하고, 휴대폰에서 완벽하게 삭제된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일말의 의심과 불안함을 가지지 않도록 핸드폰을 없애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핸드폰을 망치로 파쇄하였습니다.

이로써 오해가 풀린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였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사자들의 오해를 풀었고, 범죄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언어적 소통 오류로 인한 헤프닝이었던 점, ② 당사자간 오해를 풀린 점, ③ 피해자가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전달한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사건을 정식으로 입건하지 않고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후 사건을 종결해 주었습니다.

만일 사건이 정식 입건되었을 경우 의뢰인, 피해자 모두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 했던 상황이었으나, 다행히도 입건 전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