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타 범행의 전후상황을 직접 목격한 중요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피고인의 잘못된 발언 및 행동을 보지 못하였다고 허위 증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증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당사자들의 행동 및 발언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았고, 특정 단어들만 몇몇 기억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술에 취했을 때의 기억으로 잘못된 증언을 하게 될 경우 자칫 사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잘못된 행동과 발언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던 특정 단어들은 타 사건의 주요한 단서였으며, 타 사건의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던 사건인 만큼 당시 일어난 일들을 보지 못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타 사건 담당 군검사는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여 위증 혐의를 입건하였습니다.

특히 위증 혐의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 사법기능을 침해할 위험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요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재판 단계에서 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것은 아닌 점, ③ 십여년간 군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사재판부는 일로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위증 혐의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될 경우 강제전역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다행히도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통해 강제전역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