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에서 자신의 신체 사진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확인한 뒤 금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입금 후 신체 사진을 요청하려 하였으나, 신체 사진을 판매하는 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게 되어 신체 사진을 전달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계좌 내역에 이체한 이력이 남아있어 가해자로 특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SNS를 보던 중 신체 사진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프로필에는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은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고 미리 해당 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후 다음 날 술이 깨서 다시 SNS에 들어가보니, 미성년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 별도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피해자의 음란물을 구매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중한 범죄입니다.

이후 경찰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음란물을 구매한 자들을 전부 용의 선상에 올려 사건 수사를 벌이게 되었고, 의뢰인은 성착취물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과의 심층 미팅, 관련 물적자료 등을 검토하였고,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달받지 않은 만큼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혐의없음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경찰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소지, 다운로드, 시청 등의 문제를 대대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시작한 수사였던 만큼 혐의 부인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SNS상에 계좌번호가 노출되어 있어 입금이 비교적 용이했던 점, ②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진을 전달받지 않은 점, ③ 또다른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성착취물소지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자칫 성범죄자, 그것도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중대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의뢰인, 정말 다행히도 큰 문제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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