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자 노래방에 방문하였다가 술에 취해 잠든 본인을 피해자가 깨웠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크게 자책하며 후회하였으나, 문제는 피해자가 상처를 꿰매야 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게 될 시 처벌수위가 더욱 높은 특수상해 혐의로 죄목이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장의 사건을 수행하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 창구가 되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사과편지를 전해 나갔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다방면의 노력을 바탕으로 다행히도 피해자의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욱 높은 합의금으로 조율하면서 특수상해로 의율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②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회복한 점, ③ 재범 가능성이 전무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피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의뢰인의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만일 본 사건이 특수폭행이 아닌 특수상해죄로 의율되었다면 재판 단계로 넘어가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조율을 통해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