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영내폭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육군 간부 신분의 의뢰인은 연병장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잡아 당겼으며,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내폭행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을 인솔 및 관리하는 간부로, 해당 인원들을 막사로 복귀시키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가만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체 상황에서 개인 행동을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고자, 현장에서 구두로 시정조치를 지시하였으나 불응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서 걷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목덜미를 잡은 후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다며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함께 이동중이던 피해자들의 동기인 목격자들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바닥에 내동댕이친 적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목덜미를 잡은 것 자체도 엄연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입장을 먼저 정리하였습니다. 

일반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군형법상 '영내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 및 또 다른 목격자들과의 미팅을 진행하여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검토하여 인정해야 할 혐의와 부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가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이긴 행동이었을 뿐, 피해자를 다치게 할 악의적인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부풀려진 혐의를 바로잡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 ① 폭행의 정도가 경미했던 점, ② 피해자가 지시에 계속 불응하고 이동하지 않으려 하여, 언어적 지시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상황이었던 점, ③ 폭행의 의사가 없고 우발적인 접촉이었던 점, ④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영내폭행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