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피해, 전액 보증보험으로 채권가압류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온라인 쇼핑몰 부업을 제안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수익은 물론 투입한 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면서 수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온라인 상점을 개설한 뒤 상품을 진열하고,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상품 대금을 먼저 결제하면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한 이후 원금과 함께 일정한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였으나 계속해서 새로운 주문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시스템은 발생한 주문을 임의로 중단하기 어려웠으며, 주문이 들어오면 일정 시간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문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상점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계정이 동결되어 기존에 투입한 자금과 수익까지 회수할 수 없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이미 투입한 자금을 잃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추가 금액을 입금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 규모가 수천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과 송금 자료, 입금 계좌 등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던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이 사건에는 여러 관련자가 관여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송금한 계좌 역시 여러 개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각 송금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여러 관련자를 상대로 피해금 회수를 위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 이후 법원은 의뢰인에게 담보의 일부는 현금으로 공탁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을 통해 제공하도록 담보제공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에게 피해금 회수를 위해 공탁할 현금을 마련하는 것은 큰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관련자를 상대로 각각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초 내려진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의뢰인의 피해 상황과 경제적 부담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현금공탁 없이 보증보험을 통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의를 제기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가압류 절차에서 ① 메신저 대화와 송금 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를 입게 된 과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는 점, ② 상대방 측 계좌로 실제 금전이 전달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 ③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④ 의뢰인이 이미 상당한 사기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여러 관련자를 상대로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추가적인 현금공탁까지 부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정을 받아들여 당초 요구되었던 현금공탁 대신 담보 전액을 보증보험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보증보험을 통해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이후 법원은 해당 상대방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현금공탁 부담을 줄이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보할 수 있었고, 향후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금 회수를 위한 기반까지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