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후 상습도박 혐의, 불입건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장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장 등 저장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해준 적 없었기에, 1여년 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이 원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일로의 도움을 받아 도박 혐의에 대해 자수하였고,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과거 호기심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시작하였고, 한두 차례 예상하지 못한 수익을 얻게 되면서 계속해서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장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장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입·출금 거래가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향후 진행될 수사 절차와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뢰인이 자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자수 이후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도박 경위와 실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의뢰인도 이용했던 사이트나 구체적인 도박 방법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만으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도박 사이트와 송금 내역 등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자수 및 진술만으로 구체적인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불입건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이용하였다는 도박 사이트가 특정되지 않은 점, ② 구체적인 도박 금액과 횟수 역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관련 계좌거래내역이나 사이트 이용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④ 의뢰인의 진술 외에는 도박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중심으로 불입건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도박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입건 처리하였습니다.

자칫 수사 과정에서 과거의 도박 사실이 확인되어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자수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였고, 그 결과 형사입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