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례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당시 여자친구였던 고소인과 동거하던 중, 고소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와 이사비용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의뢰인은 대출금을 편취하고 휴대전화로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의뢰인은 고소인을 속여 대출을 받게 한 사실도, 휴대전화로 폭행한 사실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을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폭행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과 고소인이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사이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문제 된 대출은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던 기간 중 이루어졌고, 대출금 역시 생활비와 이사비용 등 공동생활 과정에서 사용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출 당시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두 사람의 관계, 대출금 사용처, 이별 이후 금전 갈등이 발생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112 신고 내용과 고소장,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비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행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진술이 달라진 부분과 휴대전화 폭행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대출이 이루어진 과정과 폭행 주장에 관한 진술 변화를 차례로 정리하며,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① 문제 된 대출이 연인 사이 공동생활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실제 생활비와 이사비용 등으로 사용된 점, ② 대출 당시 의뢰인에게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특수폭행과 관련한 고소인의 진술에 달라진 부분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기 및 특수폭행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