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A를 때릴 듯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B의 복부를 여러 차례 밀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까지 분실하여 정상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귀가를 요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A를 위협하고 피해자B를 반복해서 밀쳤습니다.

다음 날 술이 깬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였지만,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이 된 경찰관이 두 명이었고,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점으로 인해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투병 중인 자녀와 가족을 부양하는 유일한 가장이었기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려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택시에 탑승한 때부터 경찰관과 충돌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아니며,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경찰관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택시기사의 선처 의사를 확보하는 한편, 의뢰인의 반성과 가족의 생계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정식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①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②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③ 택시기사가 선처를 바라고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④ 의뢰인이 투병 중인 자녀를 비롯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식재판 없이 약식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