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스토킹 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던 피해자와 이별한 뒤 연락이 차단되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고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에 여러 차례 돌을 던져 깨뜨리고, 주변에 있던 각목 조각으로 피해자 차량을 쳐 부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교제하며 갈등과 화해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 연락이 끊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행위로 "스토킹범죄 중단 및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근금지"에 대한 잠정조치 명령내려졌으나, 이를 위반하여 구치소에 유치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사안이 매우 위중하게 흘러가 단기 징역형까지도 나올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때부터 잠정조치 위반과 재물손괴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돌과 각목 조각을 미리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물건을 사용해 충동적으로 행동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점과,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감정조절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정식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사건 이후 상담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③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④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