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 육군 간부,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뺨을 툭툭 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으며, 다음 날 동료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군인등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중대한 범죄인 데다 폭행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직업 군인이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강제전역으로 이어지기에 의뢰인은 군인 신분까지 잃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를 시도하고, 메시지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해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를 시도하는 행위는 자칫 2차 가해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즉시 중단한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사재판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사재판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③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④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셔는 성폭력사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폭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즉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형사 처벌로 인한 불이익 없이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