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혐의, 불송치(혐의없음)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주행중 경적을 울리며 끼어들던 고소인의 차량과 두 차례 충돌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보복할 목적으로 뒤따라와 자신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았다며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첫 충돌 직후 더 큰 사고를 피하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충돌이 고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을 검토해 사고 전 주행 상황부터 두 차례 충돌이 발생하기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차량이 차로를 침범해 첫 충돌이 발생했고, 의뢰인 차량이 왼쪽으로 움직인 것은 그 직후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충돌이 고소인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첫 충격에 대응해 핸들을 돌리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고 전 고소인 차량 옆에 정차했을 당시 별다른 언쟁 없이 출발했다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블랙박스 자료와 의뢰인의 설명을 바탕으로, 고의 충돌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신호 대기 중 별다른 언쟁이나 위협이 없었던 점, ② 고소인 차량의 진로 변경으로 첫 충돌이 발생한 점, ③ 두 번째 충돌이 첫 충격 직후 핸들을 돌리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