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출국정지 신청 '사실상 반려'…쿠팡 로저스, 30일 경찰 출석 | 정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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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에서 노골적인 압박을 하는 와중에, 경찰의 쿠팡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소환에 두 차례 불응했던 로저스 임시대표가 모레, 경찰에 나오기로 하자,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지난 5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지만, 미국에 머물던 로저스 대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 편 로저스 대표는 1월 30일 출석 요구에는 응했는데,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세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세 번의 출석 요구에 거부한다면 당연히 그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미국 측에서 노골적인 압박을 하는 와중에, 경찰의 쿠팡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소환에 두 차례 불응했던 로저스 임시대표가 모레, 경찰에 나오기로 하자,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건지, 신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쿠팡은 정보 유출 사건 셀프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 (지난달 31일)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가 포렌식 카피를 만드는 것을 국가기관이 허락했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올 1월 1일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경찰은 로저스 대표의 출국을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지난 5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지만, 미국에 머물던 로저스 대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1일 입국한 로저스 대표는 오는 30일 출석 요구에는 응하기로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세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구승 / 변호사
"세 번의 출석 요구에 거부한다면 당연히 그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귀국하자마자 서울 동부지검에 출국정지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동부지검은 "로저스 대표가 소환에 응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출국정지 사유가 없다"는 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출처: 동부지검, 출국정지 신청 '사실상 반려'…쿠팡 로저스, 30일 경찰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