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옆에 선 해병대원들 "이 대통령님, 참군인을 복귀시키십시오" | 정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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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박정훈 대령의 항소심 2심 공판 직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해병대원, 임태은 군인권센터 소장, 박 대령의 변호인단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수사단장 복귀와 채해병 특검의 조속한 항소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역 군인이자 피고인으로 내몰려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박 대령 대신 이 대통령을 거론하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박 대령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요청드린다. 박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선고 일자가 7월 16일로 예정돼 있다"라며 "국방부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에서 스스로 보직해임을 취소하고 징계도 취소하도록 명령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방부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는데도 김 전 사령관이 바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건 본 재판을 지연하겠다는 의도"라며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추가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바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감치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계환은 국회 청문회 때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화상으로 대체하겠다는 식으로 회피해 왔다"라며 "오늘의 불출석 역시 이전부터 이어져 온 회피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말씀드립니다. 12.3 내란에 동조한 수많은 육군 장성들과 대척점에 서 내란 때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준 참군인 박정훈 대령이 당당하게 직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김성 신부(해병대 81기, 박정훈 대령 동기)
박정훈 대령 옆에 나란히 선 해병대원, 변호인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이 박 대령의 수사단장 복귀와 채해병 특검의 조속한 항소 취하를 요구했다. 이들은 박 대령과 함께 27일 오후 1시 그의 항명 등 혐의 항소심 2심 공판 직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특검, 항소 취소해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변호인단, 해병대원, 군인권센터 관계자 등과 27일 오후 항명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전선정
현역 군인이자 피고인으로 내몰려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박 대령 대신 이들은 이 대통령을 거론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특검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 특검법 6조(특검의 직무범위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됐다고 명시한 조항)에 따라 즉시 항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김성 신부(해병대 81기, 박 대령 동기)도 "새로 출범한 특검이 조속히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내란수괴 윤석열·이종섭·김계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그게 이 나라의 정의를 다시 세우고 군 위상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짚었다.
허경완씨(해병대 85기, 박 대령 후배)도 "고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2년이 돼가는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라며 "권력자 놀음이 우리 해병대에 상처를 입혔다. 어떻게 한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냐"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선배(박 대령)께서는 (고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지체 없이 경찰청으로 (수사기록을) 이첩했다"라면서 "하지만 2년이 넘도록 항명죄라는 오명을 쓰고 모진 고난과 고초를 겪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해병대를 위해 하루빨리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라며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고 해병대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정구승 변호사(박 대령 변호인)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요청드린다. 박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선고 일자가 7월 16일로 예정돼 있다"라며 "국방부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에서 스스로 보직해임을 취소하고 징계도 취소하도록 명령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방부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도 "7월 중순에 있을 박 대령의 수사단장 복직 판결도 기대 중이다"라며 "(판결에서 박 대령이 승소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해서 정부의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생각한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채해병 특검팀의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도 공판에 처음 출석했다. "항소 절차 진행과 관련해 의견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류 특검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 추후 의견이 있다면 절차를 밟아서 드리겠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항소 취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은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성근, 궤변 멈추고 휴대폰 비밀번호부터"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변호인단, 해병대원, 군인권센터 관계자 등과 27일 오후 항명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전선정
이날 공판에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그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건강상의 이유"로 김 전 사령관의 불출석 사유를 설명한 재판부는 7월 25일 재차 증인신문 일정을 잡았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도 7월 11일로 예고했다.
정구승 변호사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는데도 김 전 사령관이 바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건 본 재판을 지연하겠다는 의도"라며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추가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바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감치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계환은 국회 청문회 때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화상으로 대체하겠다는 식으로 회피해 왔다"라며 "오늘의 불출석 역시 이전부터 이어져 온 회피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정관영 변호사(박 대령의 변호인)는"특검도 출범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서 (김 전 사령관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안 와서 김이 빠졌다"라고 말했다. 김성 신부는 "같은 해병대 장교 출신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하다"라며 "장교의 기본은 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 무슨 저열한 짓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일방적으로 특검 사무실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정구승 변호사는 "휴대폰 비밀번호도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위증이 두려워 증인선서조차 하지 못한 임성근에게 고한다"라며 "혼자만의 논리와 궤변 그리고 기행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시간이 남는다면 휴대폰 비밀번호부터 수사기관에 제공하기를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정관영 변호사도 "억울하면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해서 사실관계를 다투면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떳떳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변호인단, 해병대원, 군인권센터 관계자 등과 27일 오후 항명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전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