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영부인이 구속됐습니다. 김건희씨의 직접 범죄 혐의와 관련해 특검이 확보한 다수의 물증과 진술에 더해, 목걸이 바꿔치기 의혹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가 결정타였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수사 개시 40여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김씨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향후 김씨와 그 주변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진 증거인멸 및 수사방해 혐의로 칼날을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안팎에선 수사팀이 공직자가 아닌 김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은 공직자 가족에게 건네진 금품은 공직자 본인의 경우 직접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한 뒤 김씨를 공범으로 수사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받는 그 순간 뇌물죄가 성립된다"라면서 "곧바로 돌려줬다면 참작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번 경우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영부인이 구속됐다. 김건희씨의 직접 범죄 혐의와 관련해 특검이 확보한 다수의 물증과 진술에 더해, 목걸이 바꿔치기 의혹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가 결정타였다는 분석이다. 수사 개시 40여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김씨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향후 김씨와 그 주변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진 증거인멸 및 수사방해 혐의로 칼날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6천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뇌물공여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 실물을 확보했다. 김씨가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목걸이를 실제 순방에 착용했고, 이후로도 오랜 기간 보관하다가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됐다'는 논란이 일자 서희건설에 목걸이를 돌려줬다고 특검은 의심한다.

특검은 김씨 오빠 장모 집에서 동일한 모델의 가품 목걸이가 발견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씨 주변 인사를 중심으로 한 '수사방해' 의혹을 정조준하는 것이다. 특검은 김씨가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가품으로 바꿔치기한 뒤 오빠 장모 집에 숨겨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김씨와 주변인을 연달아 불러 모조품을 제작하게 된 목적과 경위 등을 규명할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직적 개입이나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김건희씨 및 관련자들의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특검 안팎에선 수사팀이 공직자가 아닌 김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검은 앞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했다. 공직자는 윤 전 대통령이고, 김씨는 배우자다. 공직자 배우자가 고가 선물을 받더라도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서희건설이 이런저런 청탁과 함께 목걸이를 건넸다면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할 수는 있다.

다른 길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한 뒤 김씨를 공범으로 수사하는 것이다. 공직자 가족에게 건네진 금품은 공직자 본인의 경우 직접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에서는 가족이 아닌데도 '경제 공동체' 논리를 적용해 직접 뇌물죄가 인정됐다. 최순실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세 필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본 것이다.

김씨가 서희건설 측에 반클리프 목걸이를 되돌려줬더라도 뇌물 혐의 구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받는 그 순간 뇌물죄가 성립된다"라면서 "곧바로 돌려줬다면 참작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번 경우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출처: '반클리프 거짓말' 확인한 특검, '증거인멸' 수사 확대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