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취업 특혜 의혹 조사가 4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상황을 두고 법조계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에 고용노동부에서 의지를 가졌다면 일주일 이내에도 조사를 마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가 길어지는 동안 심 전 총장 딸이 방어 논리를 만들어 뒀을 것이라며 조사가 지지부진해질수록 국민적 공분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인데요.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에 고용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이내에 조사를 마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고용부 조사가 빨리 마무리돼야 수사기관에 고발할 지를 결정할 수 있다. 신고인·피신고인 의견 청취조차 하지 않았다면 고용부의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 보고를 위해 발언에 나서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취업 특혜 의혹 조사가 4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에 고용노동부에서 의지를 가졌다면 일주일 이내에도 조사를 마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4월8일 고용부로부터 심 전 총장의 딸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내용을 이관받았고 현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심 전 총장 딸 의혹 관련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확인할 사실관계가 많아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정확한 조사 종료 시점은 현재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 중”이라며 “적용법조를 검토하고 마무리하는 단계로, 정리 되는대로 완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조사가 길어지는 동안 심 전 총장 딸이 방어 논리를 만들어 뒀을 것이라며 조사가 지지부진해질수록 국민적 공분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형사 사건 전문인 문건일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에 고용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이내에 조사를 마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고용부 조사가 빨리 마무리돼야 수사기관에 고발할 지를 결정할 수 있다. 신고인·피신고인 의견 청취조차 하지 않았다면 고용부의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한편 심 전 총장의 딸 심아무개씨의 취업 특혜 의혹은 올해 3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올해 3월24일 한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 현안 질의에서 “심씨가 자격 요건에 미달했지만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1년 간격으로 합격했다”며 “아버지가 심 총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일”이라고 했다.

한 의원 설명을 종합하면, 국립외교원은 2024년 1월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을 전공하고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자격 조건으로 하는 채용 공고를 냈다. 심씨는 당시 국제대학원 졸업을 앞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 자격 요건에 미달했지만 최종 합격했다. 당시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이었다. 한 의원은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장이 심씨의 대학원 수업을 지도한 박철희 주일대사였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심 전 총장 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채용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출처 : 고용부, ‘심우정 딸 취업 특혜 의혹’ 4개월 지났는데 “아직 조사 중” < 사회 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