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운전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간혹 일부 운전자 중에서는 당황하거나 불이익을 피하려고 음주단속도주를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사안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 음주단속도주, 

법적 처벌의 위험성을 알아보자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더 나아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단속도주를 시도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음주단속도주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 혹은 경찰관을 차로 충격한다면 혐의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형량이 매우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2. 음주단속도주,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및 구속 가능성이 높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그에 대한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 안전을 위한 정당한 공무인데요.

그런데 이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몰고 달아나는 음주단속도주를 한다면, 단순 음주 측정 불응을 넘어서 적극적인 공무 집행 방해로 간주될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만큼, 사안에 따라서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음주단속도주는 도주를 직접 시도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 역시 매우 높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3. 음주단속도주, 

처벌이 강화된 기조를 띄고 있으므로

과거에도 음주 후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았지만,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처벌이 더욱 강화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절하고 음주단속도주를 한다면 가중된 처벌을 각오해야 하는데요.

이 때 단순히 "무서워서 충동적으로 그랬다."라는 식의 대응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여 음주단속도주 행위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음주단속도주, 

대응 시 유의할 점은

만약 음주단속도주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불필요한 진술을 피하는 동시에 CCTV, 블랙박스, 통화기록 등 당시 상황에서 벌인 예기치 못한 행위를 뒷받침해줄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변호사 선임을 통한 방어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음주단속도주 혐의 대응이 있어야만 처벌에 대한 원활한 방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특히 음주단속도주 문제는 혼자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 분석과 대처에 나서는 것이 매우 안전하다는 점,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