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강력히 규제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 때, 많은 분들이 운전자만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 역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옆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동승자가 방조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적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 동승자 상태라면 자신의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 성립 가능성은

음주운전 동승자는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말리지 않고 옆자리에 탑승했다면, 법원은 이를 사실상 범행을 도운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동승자가 운전자를 부추기거나 차량 키를 건네며 운전을 허락한 경우라면, 단순 동승을 넘어 적극적으로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아 방조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동승자는 단순 방관자에 머물지 않고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 음주운전 동승자,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심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음주운전 동승자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되긴 하지만, 그 자체로도 결코 무겁지 않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행자, 타 차량, 공공시설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생기면 음주운전 동승자의 책임 역시 커집니다. 

만약 사고 후 도주하거나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동승자도 도주 및 방조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즉, 단순히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 음주운전 동승자라는 이유로 법적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음주운전 동승자, 

혐의를 받고 있을 때의 대응 방법은

음주운전 동승자로 입건되었다면, “단순히 말리지 못했을 뿐이다”라는 변명은 충분치 않습니다.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몰랐다는 점, 음주운전을 만류하려 했던 정황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키를 건네주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차를 끌고 갔거나 음주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변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초기 대응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느냐가 법적 처벌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4. 음주운전 동승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는 단순한 ‘옆자리 승객’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함께 책임을 지게 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강화되는 만큼, 음주운전 동승자 역시 방심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음주운전 동승자 신분인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불리한 정황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사정을 강조할 수 있는 전략적 법리를 마련해야만 방조 혐의를 벗어나거나 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동승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대처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불리한 결과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 되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