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줄인 '현부심'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전역 여부를 결정짓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복무 부적합자라는 판단이 공식적으로 내려지게 되면 불명예전역으로 이어지고, 추후 사회복귀 이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초기부터 구체적인 대응책을 세워 경력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1. 현부심 절차와 불명예전역

징계 처분 이후 갑작스럽게 현부심 절차 대상자로 통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군 복무 여부 자체를 결정짓는 중요한 심사입니다.

현부심 절차에서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불명예전역으로 이어지며, 이는 사회복귀 이후에도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공기관, 군무원, 경찰, 소방 지원 시 신원조회에서 불이익이 생기고, 취업 과정에서도 낙인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현부심 절차 대상자가 되는 사유

현부심 절차는 다양한 이유로 개시됩니다. 반복적인 병가 사용, 정신적 건강 문제, 자해 위험이 보고된 경우가 있으며, 군 기강 위반 행위나 징계 이후 태도 개선이 없는 경우에도 현부심 절차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무단이탈, 명령 불복종, 상관 모욕 등 조직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누적되면 결국 배제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유가 경미하더라도 현부심 절차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불명예전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해당 현부심 절차가 왜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3. 현부심 절차 대응책

많은 분들이 현부심 절차에 임할 때 억울함만을 호소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군은 이미 징계와 보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상태이기에 단순 주장만으로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복무 가능성과 개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부심 절차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 병행 중에도 근무한 이력, 정상 근무율, 자발적 심리 상담, 복지 프로그램 참여 등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징계 사유가 원인이라면 징계 이후 성실히 복무한 태도, 상관의 긍정적 평가서, 가족의 탄원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단순 변명이 아니라 현부심 절차에서 “복무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4.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많은 장병들이 군 내부에서 진행되는 일이기에 법률 조력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부심 절차 대응이야말로 변호사의 체계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는 징계 기록, 군 생활 자료를 분석해 불리한 부분을 반박하고, 복무 의지와 교화 가능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또한 현부심 절차의 흐름과 시기에 맞춰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전략을 마련하고, 상관·가족 탄원서, 심리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줍니다.

현부심 절차는 단순한 전역 절차가 아니라, 불명예전역이라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심사입니다.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자료와 전략이 필요한 문제인데요. 군형법 전문 법무법인 일로와 함께 대응하여 군경력을 이어가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