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보행자가 길가에 나타나서 급히 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이 간혹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내 차량을 보고 놀란 보행자가 그대로 넘어졌는데, 직접 보행자를 차량으로 친 것이 아니니 그대로 가도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내 차와 보행자가 직접 부딪치지 않았으니 사고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실제로는 운전자의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지 않게 평가되고, 사고를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로 간주되어 일반 뺑소니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정되는 이유는?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가 교통사고로 인정되는 이유는 물리적 충돌 여부가 아니라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 발생 당시 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 없이 급차선 변경을 하거나 무리하게 진로를 바꾸는 등의 동작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의 원인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길을 지나가던 보행자가 차량을 회피하려 하다 넘어지고 다쳤다면, 직접 부딫히지 않았다 해도 운전자에게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를 일으킨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가 내 차량을 피하려던 중 부상을 입었고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면 운전자에게는 사고 후 상황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를 일으킨 혐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 본 위험성은?

실제로 최근에는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를 저지른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차량 운전자 D씨는 차선을 변경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바꾸지 않은 채 이동했고, D씨가 이동하려 하던 차선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G씨는 갑작스러운 D씨의 차선 변경에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넘어지며 전치 3주에 오토바이 파손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D씨는 G씨에 대한 별도의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데요. 결국 관할 경찰청은 D씨의 운전면허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D씨는 취소 처분은 불합리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심위는 D씨가 사고 당시 G씨의 오토바이를 세워주고 떠났다는 점에서 사고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는 실제로 닿지 않았다 해도 충분히 처벌과 행정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3.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가 해야 할 조치는?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며,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에도 적용되는데요. 만약 별도의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다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물론 피해자 측의 상태에 따라 도주치사상 혐의까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각오해야 하는데요. 결국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라고 해도 운전자가 해야 할 조치는 일반 사고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기에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는 직접 충돌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이 덜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다면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해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지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반드시 멈춰서 확인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별 거 아니라 생각한 문제여도 결과는 매우 무거울 수 있는 만큼, 만약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를 저지른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면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에 나서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