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직무 안팎에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서 공공기관음주운전을 하는 순간 이 의무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음주운전은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이 동시에 뒤따르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벌금만 내면 끝나겠지’라며 방심하다가 신분을 잃고 퇴직금까지 줄어드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 글은 공공기관음주운전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변호사의 시각으로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1. 공공기관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2% 이상이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벌금은 2천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무겁게 처벌됩니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재범일 경우 처벌은 더 무거워져 최대 6년 이하의 징역과 수천만원대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벌금으로 끝난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2. 공공기관음주운전,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가 따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공공기관음주운전은 공무원 품위손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해임이나 파면까지 가능하며, 재범이라면 그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단순한 면허정지 처분이더라도 공직 신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 업무를 주로 하는 공무원이라면 면허취소만으로도 파면이 현실이 됩니다. 이로 인해 퇴직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고, 파면 시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해져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3. 공공기관음주운전, 

징계와 형사 절차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음주운전은 혼자 해결하기에는 법적 쟁점이 너무 많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을 막고, 유리한 정황을 소명하려면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전 거리, 동승자 유무, 음주 경위,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 참작 요소를 잘 정리해야 공공기관음주운전 형량과 벌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징계위원회 대응 또한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부각시켜 공공기관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으로 징계 처분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4. 공공기관음주운전,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공공기관음주운전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초기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징계가 겹쳐 여러분의 공직 생활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정상참작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음주운전 위기, 변호사와 함께 현명하게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