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부업이 흔한 선택지가 되었지만, 공무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과 달리 공익에 봉사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겸직금지’라는 법적 의무가 따르며 이를 어길 경우 공무원겸직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겸직금지 위반은 감봉이나 정직, 심하면 파면에 이르는 처분까지 내려지기도 하기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1. 공무원겸직금지 위반, 

허가 없이 수익 활동을 하면 의무 위반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허가 없이 타 직무나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직무 전념을 위한 기본 원칙이며, 겸직을 통해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됩니다. 

특히 프리랜서, 개인사업, 유튜브 수익 활동 등은 명백한 ‘겸직’에 해당하며, 이를 무단으로 시행할 경우 바로 공무원겸직금지 위반이 됩니다.

2. 공무원겸직금지 위반, 

징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무원겸직금지 위반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연결되어 징계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도 가족 명의 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 온라인 콘텐츠 수익 등을 얻다가 적발되는 공무원겸직금지 위반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설령 본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무에 영향을 미쳤다면 공무원겸직금지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공무원겸직금지 위반, 

겸직 원한다면 허가 절차부터 밟아야 합니다

겸직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구·봉사 활동처럼 직무와 무관하고 공익을 해치지 않는 활동에 한하여 허가가 내려집니다. 

또한 허가를 받을 때에는 활동 내용, 보수 여부, 직무 연관성 등을 상세히 기재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다만 허가를 받았다 해도 그 활동 내용이 직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공무원겸직금지 위반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공무원겸직금지 위반,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에게 겸직은 기본적으로 금지된 사항입니다. 

'단순 부업'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겸직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공무원겸직금지 위반으로 인하여 공직 생활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먼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공무원겸직금지 위반 위험성을 점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공무원겸직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판단에 신중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일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