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work field업무분야

도박/마약

마약류[痲藥類]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을 말합니다. “마약”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 잎, 모르핀 등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에는 메스암페타민, LSD, 바르비탈류, 케타민 등이 있습니다.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합니다.

마약 검사 결과 예상에
따른 대응 전략

  • ① 제보에 의한 수사 개시
  • ② 소변과 모발검사 진행
  • ③ 구속수사의 원칙
  • ④ 특별 양형사유-공적
  • ⑤ 덫에 의한 무고한 피해자 발생
  • ⑥ 함정수사 동원
  • ⑦ 투약횟수와 양의 중요성

마약 검사 결과 예상에
따른 대응 전략

1. 마약 검사 양성반응이 예상되는 경우

혐의가 명백하여 다투기 힘든 경우라면 수사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까지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형량을 감축” 하는 것으로 전략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부터 반성하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진술을 남겨야 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향후 재판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를 공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마약 사건에 경험에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 과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마약 검사 음성반응이 예상되는 경우

혐의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마약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DNA, 참고인 진술 등의 증거가 발결된 경우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혐의에 대하여 부인한다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매우 신중하여야 하고, 미리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에 대하여 진술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만약 마약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무죄를 다툰다면, 증거제출과 증인신청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