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변호사Attorney

사당사무소

이승기 변호사

  • 법무법인 일로 소속 변호사
이승기 변호사

前

  • 법무부 행정소송과 실무 수습
  •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

성공사례

더보기 +
부동산 무단 점유,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 인도 소송, 반환 청구 승소 및 부당이득금, 지연손해금 받아낸 사례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토지 및 창고에 대해 임차인과 월 차임 3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은 계약 초반에만 차임을 지불하고, 이후 6개월 가량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약 1,800만 원의 차임 연체를 발생시켰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연체를 사유로 하여 계약 해지를 서면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해당 통지가 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지 및 창고를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와 사용을 이어갔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누적되는 금전적 손실을 막고 본인 명의의 토지를 돌려받고자, 부동산 인도 소송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법무법인 일로의 조력본 사건은 지속되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해 계약 해지 사유가 충족함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은 채 점유를 이어가면서 의뢰인의 금전적 손실이 누적되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우선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내역, 그리고 의뢰인이 보낸 해지 통지 송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임차인이 더 이상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계속해서 임차인의 부동산 점유 및 사용이 이어지는 만큼 부당이득금 역시 누적되고 있기에,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발생 한 연체 차임과 계약 종료 후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구분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청구하는 전략 또한 수립했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임차인이 6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했고 그에 대해 의뢰인이 해지 통지를 송달해 임차인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 무단 점유, 사용을 이어가고 있는 점 ② 임차인은 권원없는 사용으로 인해 지속적인 이득을 얻고 있으나 의뢰인은 임차인의 이득만큼 손해가 누적되고 있는 점 ③ 임차인의 장기간 연체로 인해 차임 미지급액이 보증금을 이미 넘어선 점을 들어 부동산 인도 및 지연손해금,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습니다.그리고 이와 같은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의 조력 결과, 법원은 임차인에게 의뢰인의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또한 법원은 임차인이 의뢰인의 토지 및 창고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 및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소송비용 또한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본 사안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서 임대인 신분의 의뢰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 해지를 진행했음에도 임차인이 무단 점유 및 사용을 이어가면서 의뢰인의 금전적 손실이 상당하게 발생했던 사건이었습니다.임차인의 무단 점유 및 사용 기간이 길어질 수록 의뢰인의 손실 역시 커지는 만큼 신속하게 부동산 인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은 물론 그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역시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부동산 인도 명령을 받아냄은 물론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배상 역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어 그 동안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기소유예 나온 사례
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의뢰인은 공무원 임용을 앞두고 있어 이번 사건의 처분 결과에 따라 예정된 임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선처에 초점을 맞춘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와 함께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재범방지교육을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이처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②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③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④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재범방지교육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청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영장까지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 나온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구입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우선 두 사람이 연락하게 된 경위부터 사진에 관한 대화와 금전 지급 과정까지 정리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실제 대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대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일정의 금원을 보내면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응하면서 사진을 전송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20대 초반으로, 당시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갖는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잘못된 판단을 하였습니다.다만 아청물소지 혐의의 경우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만큼 본 사건이 기소될 경우 형사재판으로 이어져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대화 경위와 의뢰인의 연령, 당시 인식 정도를 바탕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며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그러나 피해자 측 부모가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함에 따라 최종 합의가 결렬되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을 구입한 사안인 점, ② 범행 기간이 짧은 점, ③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④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