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인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의뢰인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하는지 확인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의뢰인이 운전하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의뢰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처벌)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본 사안은 의뢰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만큼 실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집행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가. 의뢰인의 전방 주시 의무위반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몇 년 전부터 경찰청에 신호등의 설치 요청을 해온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① 새벽 시간에 어두운 점, ② 좌회전의 반경이 크고 내리막길 인 점, ③ 좌회전 시 횡단보도와의 거리가 다른 도로에 비해 가깝다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몇 년 전부터 경찰서에 이 사건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왔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이 사건 횡단보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도 의뢰인은 이 사건 횡단보도를 지날 때마다 기울여오던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진행하였지만, 우연치 않게 피해자가 이 사건 의뢰인의 화물차량의 A 필러에 가려지는 등의 사정에 따라, 의뢰인은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강조했습니다.
나. 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구호 조치
의뢰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후, 즉시 이 사건 의뢰인의 화물차량을 정차한 다음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피해자의 몸에 덮어주면서 피해자의 체온을 유지 시켜 주고자 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의뢰인은 119 구급대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도 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다. 피해자 유족들과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유족은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깊은 참회의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자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연락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것이 염려되었기에,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피해를 회복시켜드리기 위한 방법을 여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자를 잃은 그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지한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매일 같이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의뢰인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 의뢰인을 용서해 주었으며, 의뢰인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준법교육 강의 이수, 가족을 포함한 직장 동료와 지인들의 탄원서 등 기타 유리한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추가로 준비하여 의뢰인이 한 번 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일로가 함께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①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② 의뢰인이 사건 당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 ③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행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였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해 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노력으로 사건이 발생한 도로에는 신호등 설치가 의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