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 환경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생활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업무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목적대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정보를 모른 채 이러한 행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는 일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

이런 사건에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미성년자에 대한 행위는 

성인 간의 합의된 성적 표현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비록 연인 관계라 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국가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가중 처벌합니다. 이는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히 성착취목적대화에 대해서는 매우 경계해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온라인 채팅 앱에서는 상대방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의도치 않게 문제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신속히 대응하여 감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더 심각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2.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기에

아청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착취목적대화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엄중한 처벌은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고려한 것으로,

성인이 되기 전의 청소년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피해를 입었을 때 저항하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이런 범죄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심각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해당 혐의를 받은 경우,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히 감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 지식과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감경 요소를 고려한 양형 사유를 마련해야 

성착취목적대화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질 위기라면 이를 방어하기 위한 준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감경 요소를 고려한 양형 사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기에 속하는 것은 조사에 협조하는 태도, 반성하는 모습,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다짐 등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합의가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감형받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를 위해 가해자가 직접 움직이는 것은 강요나 협박으로 보일 수도 있기에 오히려 형을 가중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되도록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인 대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성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 쪽으로 노력을 한 것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형사 공탁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보안처분도 놓쳐서는 안 되기에  

성착취목적대화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

이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 공개, 성교육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화학적 치료,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치들은 재범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불필요한 보안처분에 대해 면제를 받거나 그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량 감경과 더불어 보안처분의 완화를 목표로 법률대리인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적절한 대처를 위한 법률 상담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목적대화는 심각한 범죄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건은 피해자 관점에서 해석되기 쉬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불리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판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제기되는 즉시 법률 상담을 시작하여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형벌과 보안처분 모두에 대해 준비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이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법률사무소의 조언을 구하세요.

​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다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법무법인 일로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