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용산경찰서 피의자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서울용산경찰서 방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소 조심스러워지곤 하는데요.
이처럼 예상치 못하게 관청에서 연락이 온다면 사안에 따라서 피의자가 될 수도, 단순 참고인 신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 입장이 되었다면 혐의 여부 및 처벌 수위 결정에 첫 단추를 꿰는 과정이 되기에 사전에
여러 주의 사항을 미리 숙지해 두고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형사가 요구하는 소환 일정은 무조건 그때 맞춰 소화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조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참고인이라면 방문은 본인의 선택이 되지만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땐 적용된 혐의 사실을 미리 알고 방문하는 것이 좋기에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조사에 소환되는 두 가지 이유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피해자 고소로 인해 수사가 착수되고 피의자 심문이 필요한 경우이며,
또 한 가지는 어떠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사건 현장에서 체포 또는 검거가 되었을 때가 됩니다.
후자가 아니라면 형사와 당사자 간 일정을 조율하여 출석하면 됩니다.
다만 막연하게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응하는 행동은 지양해야 되는데요.
무섭거나 두려운 마음에 관청 연락을 아예 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 등의 문제로 시간 여유가 잘 나지 않는다면 형사에게 충분히 사정을 설명하고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형사소송법 개정이 중요한 이유
21년도 본 소송법이 개정되어 서울용산경찰서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건에 대한 기초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의자들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만을 수행했는데요.
검사가 모든 사건을 다뤘던 만큼 수직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죠.
하지만 21년도 이후부터는 검경이 수사에 있어 수평관계가 되었고 심문을 통해
무혐의가 인정된다면 자체적으로 경찰서에서 종결도 가능해졌습니다. 이 부분이 피의자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신고를 당해 가해자로 지목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가 되면 그때는 조금이라도 죄가 인정되는 상황이기에 가급적 1차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죄가 있다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최소화해야 형벌 수위가 낮아지기에 본 단계는 철저한 준비를 거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참고인 신분의 출석
서울용산경찰서 소환을 요구받으셨다면 참고인이거나 피의자 중 하나일 텐데요.
전자의 경우 범죄에 대한 부분은 없으나 누군가의 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추가로 소환하여 신문을 할 때, 필수로 참석해야 되는지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은 사건 당사자가 아니기에 꼭 출석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범행에 조금이라도 연루되어 있다면 신문 과정에서 참고인이 아닌 범죄 당사자로 입장이 전환될 수 있기에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면 사전에 먼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진술 답변 방법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무작정 단답형 네, 아니오로만 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간결한 답의 경우 자신의 진술이 형사가 물었던 의미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좋지 못한 방법입니다.
물론 짧고 간결한 답변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짧은 답은 피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로만 사실을 이야기하고 불필요한 말들은 삼가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여러 질문을 한 번에 받았을 땐 통틀어 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 각각에 맞는 답을 말하셔야 합니다.
형사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할 경우 추후 있어
이 또한 주의해야 될 사항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5. 변호사 선임 시기는 언제일까?
경미한 사안은 심문을 받더라도 가볍게 끝나는 일이 대부분이기에 변호사 조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는
고민이 아니라 지체 없이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보통 범죄에 휘말리거나 연루되었을 때 심문 과정을 가볍게 생각하고 재판에 회부되어서야 심각성을 깨닫곤 하는데요.
서울용산경찰서 수사 단계부터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에서도 크게 불리한 입장에 놓입니다.
이상적인 시기는 출석 전 조언을 구하고 선임을 결정해 관청에 동반 출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6. 무고를 주장해야 될 때는?
성 관련 범죄 등은 오해로도 신고가 되고 고소가 이루어지다 보니 의도치 않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의자 신분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고를 주장해야 되는 상황이기에 서울용산경찰서 조사에서
감정적 호소와 항변만 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가해자 신분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 하나 없이 무혐의만 주장한다면
오히려 관청에서는 죄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죄를 인정받는 건
단순 피력만으로는 불가하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상 본 절차는 어떠한 신분으로 참석하는지에 따라 대처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부분 죄를 범하여 처분 대상에 올라 심문을 받게 되지만 초동대처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형벌도
유연하게 최소화가 가능하기에 출석 전엔 반드시 법률 자문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