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당연퇴직사유,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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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 관련 문제는 보수적으로 다뤄져 왔고 피해자들 또한 그 사실을 숨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투 운동과 같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등 성범죄에 대한 의식이 사회적으로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뉴스를 보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인지하는 민감성을 의미합니다.
중년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이 위법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성희롱 혐의를 받기 쉬우며, 그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공무원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1. 높은 도덕적 잣대를 두고 있기에
공무원은 흔히 '나랏일'을 하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가의 신뢰를 대표하는 만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성실, 친절, 공정, 청렴, 품위유지가 의무적으로 강조되며, 특히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공직자의 성 비위 행위는 사회적 비난은 물론 일반인보다 더 엄중한 잣대로 평가받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감형을 위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2.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며,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범죄는 형량이 가중될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상이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아동 및 청소년이거나 장애인,
노인이라면 더욱 형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강제 퇴직 대상이 되어 더 이상 공직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때문에 피의자의 사정을 고려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억울한 상황이라도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지만, 그 결정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증거의 강도, 기소 가능성,
그리고 가능한 법적 전략들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사건 상황에 따라 최선의 접근 방식은 다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모든 가능한 결과를 신중히 고려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공무원당연퇴직사유
공무원당연퇴직사유 기준은 입니다.
형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더라도 금고 이상이 기준이 된다면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감경 요소를 고려한 를 충분히 마련해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시기가 중요한데요.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이 좋으며
정상 참작 자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참작 자료에는 반성하는 모습이나 조사에 협조하는 태도 등이 포함되며
그중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형량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자칫 강요나 협박으로 보여 형을 가중할 수 있으니 되도록
법률 대리인이 서면으로 진행하게 해야 합니다.
4. 징계에 대한 부분도 놓쳐서 안 되기에
공무원당연퇴직사유 처벌을 면했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를 받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공직자는 성실, 친절, 공정, 청렴, 품위유지를 의무적으로 가져야 하는데요.
성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재판에 대해 대처하는 것과 동시에 징계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 불복하길 원한다면 소청심사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받은 처분에 대해서 항변을 할 수 있으며 다시금 수위를 낮추거나 면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다면 다음은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비용 및 시간이 더욱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5. 공무원당연퇴직사유를 피하기 위해
공무원당연퇴직사유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재판에서 감형받는 것과 함께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를 놓친다면 직접적으로 직업을 잃을 수 있어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시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기에 되도록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