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기소유예 성추행 혐의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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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의도하지 않은 일에 휘말리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이런 일이 범죄에 관련된 것이라면,
게다가 그 신분이 군인이라면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은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특히나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인 성 관련된 사건일 때에는 형사적 제재는 물론 군징계가 내려져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만약 군인기소유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로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1. 군대 내 성범죄
신분과 무관하게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해도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신고하여도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사안이라면
증거가 없어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형사적 제재까지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주로 남녀 사이에서만 발생되는 일이라고 여겨졌지만,
지금은 동성 간에도 상대의 행동으로 인해 불쾌함이나 혐오감,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범죄로 상대를 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군대 내에서 단순한 장난이라고 하여도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언행에 주의하셔야 하며,
관련 내용으로 피의자가 되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군인기소유예를 위해 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2. 강제추행 형량은?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되는데요. 군인은 그 직업의 특성상 군형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였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형량만 보면 그 수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을 선고받게 된다면 직업 군인의 경우 강제 퇴역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인한 형벌이 절대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군대에서 상대를 추행하는 행위가 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성간이라고 하여도 이제는 엄중히 다루고 있기에 상급자로 지위나 권위를 통해 사건을 무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3. 군인기소유예를 위해
강제추행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제적 대상이 되게 됩니다.
결국 무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제적은 피할 수 없는데요. 이때 군인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범죄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처분은 검사가 형사사건에 있어서 범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피의자의 성격이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중이나 정황 등을 참고했을 때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을 때에 내리게 되는 처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를 저질렀다고 보여지지만 굳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하며
이를 군검사가 정하게 된다면 군인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는 형벌이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향후 동일한 범행이 일어났을 때에는 수사경력조회를 통해서는
조사받은 기록이 조회되어 더욱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4.군인기소유예 결정에도 군징계는 진행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여 피의자가 되면 단순히 처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징계가 내려져 진급이나 직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군인은 형사적 제재와는 별개로 군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강등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이며, 만약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추행했다면 파면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기소유예로 사건을 해결한다고 하여도 징계까지 피하기는 어렵기에
최대한 선처를 이루기를 바란다면 군사재판은 물론 징계위원회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해 주는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5. 보안처분까지
다른 범행에 비해서 성 련된 범죄는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 이외에도 보안처분까지 병과됩니다.
장난으로 겨드랑이를 간지럽히거나 껴안는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기에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군법무관출신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일로에게 도움을 청해주시기 바랍니다.